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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과 함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됐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대책에 따른 세금감면 효과만 3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일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때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임에 틀림없습니다.

경기 침체속에서 지난 5년간 세금을 못낸 영세사업자는 체납세액 500만 원 이하만 쳐도 40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에 대한 체납세금 사면조치는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서민대책을 세금으로 풀어가는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식의 감면대책은 자칫 무조건 버티면 해결된다는 도덕불감증의 확산을 가져올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 일자리 창출이나 사업기반 제공등의 근본적인 처방은 소홀히한채 단발성 혜택만을 확대하는것은 밑빠진 독이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세수의 감소도 문제입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적자가 크게 불어나고있는 상황에서 세금감면 정책은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게 분명합니다.

정부는 세정의 오랜 숙제인 고소득전문직들의 과표양성화 방안등의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