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대통령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이 18일 고난과 좌절, 도전과 영광으로 점철된 85년 간의 파란만장한 삶을 마치고 영면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김 전 대통령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오후 1시43분 서거했다고 밝혔다. 박창일 병원장은 "김 전 대통령이 급성호흡곤란증후군과 폐색전증을 이겨내지 못한데다, 이날 오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심장이 멎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감기와 미열 증세로 병원을 찾아 입원한 뒤 폐렴 증세 때문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아 왔다.

부인 이희호 여사와 홍일 홍업 홍걸 삼형제 등 가족과 측근들이 임종했다.

김 전 대통령 임시 빈소는 세브란스병원 영안실에 마련됐으며, 정부는 유족과 김 전 대통령의 장례 형식, 절차 등 후속 조치 논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시민들을 위한 서울지역 대표 분향소를 서울광장에 설치하는 등 전국 지역별 분향소를 19일 오전 9시부터 운영한다.

김 전 대통령은 55년 간의 정치인 생활 대부분을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국민 화합, 남북 평화를 위해 쏟았다. 또 미얀마 아웅산 수치 여사 석방운동 등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개선을 위해 헌신했다.

그는 헌정 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냈으며, 분단 이후 첫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국제사회는 그의 공헌을 기려 2000년에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큰 정치지도자를 잃었다"며 "김 전 대통령의 생전 뜻이 남북 화해와 국민 통합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민주당 등 여야 정치권도 깊은 애도를 표시했다.

CNN과 AP통신, 일본 NHK, 중국 신화통신 등 전세계 주요 언론들은 긴급 속보로 서거 소식을 전했다.

정부, 김 전 대통령 국장 검토
정부가 서거한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장례형식과 관련, 국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문제 등 때문에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대한 예우를 갖춘다는 차원에서 국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김 전 대통령측은 국장을 정부측에 요청했으며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장례의 격을 국장으로 올리되, 6일장으로 해 일요일인 오는 23일 영결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국장+6일장'에 대해 양측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몇 가지 추가로 조율해야 할 세부적 내용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 최측근인 박지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장례형식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공식 빈소의 경우 한때 서울역사박물관도 검토됐으나 옥내·외로 구분해 옥외는 서울광장, 옥내는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로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결식 장소로는 광화문 광장,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이 거행된 경복궁 앞뜰, 대통령 취임식 장소인 국회 본청 앞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김정일, 김 전대통령 서거에 "심심한 애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조전을 보내 '애도의 뜻'을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김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보낸 조전에서 "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리희호 녀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라고 말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어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애석하게 서거하였지만 그가 민족의 화해와 통일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 남긴 공적은 민족과 함께 길이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일 위원장의 조전은 김 전 대통령 서거 하루만에 발표된 것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때는 이틀 후 발표했었다.

나로호, 국상 중에도 예정대로 쏜다
온 국민의 우주개발 염원을 실은 한국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KSLV-Ⅰ)가 19일 오후 5시를 전후해 발사된다.

과학기술위성 2호(STSAT-2)를 탑재한 나로호는 당초 예정대로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로 쏘아 올려질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김중현 제2차관은 18일 나로우주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아침부터 진행된 발사 준비 예행 연습은 특이 사항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됐다"면서 "최종 발사 시각은 최종 리허설 점검 결과와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19일 오후 1시30분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한 발사 연기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고인께서는 우주기술 개발에 애착이 컸고 나로우주센터 개발 역시 그 분 재임시 착수한 것"이라면서 "나로호를 예정된 날짜에 발사하는 것이 국민적 슬픔을 넘어 우주 강국을 향한 고인의 유지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6시간여에 걸쳐 실시된 최종 발사 리허설은 모든 전기적 점검을 비롯해 발사체, 지상 설비, 자동발사 체계 등 각종 부문에서 발사 당일과 똑같은 순서로 순조롭게 이뤄졌다.

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영 적자로 인한 퇴진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KBS의 이익에 반하는 조정을 강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1심에서 이겨 2448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음에도 조정을 통해 556억원만 돌려받아 차액 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경영부실 책임을 회피하고 연임에 성공하려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 승소 가능성이 높았던 조세소송을 지속하지 않고 조정안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누구도 특정 재판의 판결을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정황상 소송 이후 과세당국이 법인세를 재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며 "KBS가 상급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고 세금 재부과 가능성이 작다고 본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여권의 사퇴 압박을 줄기차게 받았지만 거부하던 정 전 사장은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 해임요구안이 제청돼 지난해 8월 해임됐다.

정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가벼운 관세법 위반은 과태료만 부과

기획재정부는 18일 관세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벼운 죄질의 관세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09년도 관세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신고의무 위반 등 18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벌금형 대신 과태료만 부과된다. 형법과 달리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등이 관세법을 어길 경우 처벌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지 않았던 것도 형법에 따르기로 했다.

[동아일보] 공기업 기존직원 임금삭감 사실상 무산

일반 기업보다 높은 공기업 기존 직원의 임금 수준을 낮추려는 정부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기관 직원과 공무원의 임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선진화 방안 가운데 신입 직원의 초임 삭감을 제외한 기존 직원의 임금 체계 조정은 노조 반발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가운데 기존직원 임금 삭감을 결정한 곳은 없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초부터 기존 직원에 대한 임금 삭감을 검토하다가 보류했고 다른 금융공기업들도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 내년 중·고교 28개 교과목 새 검정교과서로 배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신학기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될 28개 교과목 교과서 검정 결과 출원된 514종 중 중학교 216종(16개 교과목), 고교 96종(12개 교과목)이 최종 합격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과서 검정은 2006년 개정 수학·영어 교육과정 및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것으로 10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검정 심사본은 내년 5월말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방문하면 직접 열람할 수 있다. 

[중앙일보] "금강산 관광 재개 긍정 검토"

정부는 현대그룹과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17일 발표한 5개 항의 합의 내용을 미국 측에 설명하는 한편 추석(10월 3일)을 기해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발언과 공동보도문을 바탕으로 미국 측에 대략적으로 설명했다"며 "향후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유엔 제재 결의에 위반하는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3∼24일 방한하는 필립 골드버그 대북제재 조정관이 이끄는 미국 대북제재 전담반과 본격적인 의견 조율을 벌일 예정이다.

당국자는 "이번 협의에서 현대-북한 간 합의 내용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이라며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결의안 1874호에 명기된 ‘인도주의와 개발 목적일 경우 제재 대상에서 예외로 한다’는 조항의 적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 기조는 유지하되, 금강산과 개성관광 재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금강산과 개성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고, 관광 재개 시 현금(달러)이 들어간다는 부분이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다.

통일부는 또 추석을 기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성사시킨다는 방침 속에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이산가족 상봉 관련 부서별로 검토에 들어갔다"며 "상봉 대상자 선정 등 준비일정을 감안해 (북한에) 적십자회담을 제의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전통문을 북한에 보낼 예정이다.

[한겨레] 월세 쿠폰 제도 시범 실시

정부가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에게 일정금액의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주택바우처(월세쿠폰) 제도를 60억원 예산 한도 내에서 내년에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시급한 대책임에도 내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저소득 무주택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해,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주택바우처제도 시범실시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6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매달 8만~10만원씩 1년 동안 106만 5000원을 5000가구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이 60억원에 불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한국일보] 빅뱅 지-드래곤 표절 논란

18일 솔로 1집 '하트브레이커'를 발표한 빅뱅 지-드래곤(본명 권지용ㆍ21)이 표절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지-드래곤은 1집 발매 전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인 미투데이를 통해 타이틀곡 '하트브레이커'의 일부분을 공개했으나 미국 힙합 가수인 플로라이다의 '라이트 라운드(Right Round)'와 유사하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렸다.

'라이트 라운드' 역시 데드 오어 얼라이브의 '유 스핀 미 라운드(You Spin Me Round)'를 샘플링 했지만 이번에 표절 논란에 휩싸인 대목은 창작한 부분이라는 게 플로라이다의 음반 유통사인 워너뮤직코리아의 설명이다.

[경향] '황산테러' 주범 살인미수혐의 영장
 
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는 18일 채무관계로 소송을 제기한 전직 여사원에게 앙심을 품고 황산을 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검거돼 조사를 받던 중 심장발작으로 쓰러져 입원 치료를 받아 온 주범 이모(28)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자장비 제조업체 대표 이씨는 직원 박모(27.여)씨가 2007년 퇴사한 뒤 "투자금과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 4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자 회사 직원 3명과 공모해 지난달 6월 8일 성남 주택가 골목에서 출근하는 박씨를 뒤따라가 얼굴 등에 황산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7일 이씨와 공모해 황산을 뿌린 이씨의 회사 직원 이모(28)씨 등 2명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의 알리바이 조작을 도운 혐의(살인방조)로 직원 남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덧말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18일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박정희 정권에 맞섰던 용기를 학살자 김정일 앞에서는 보여 주지 못했다 "고 평가했네요.

보수논객인 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역사적 위상'이란 글에서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는 좌익 활동가, 야당 투사, 대통령, 6.15 선언 서명자 등 네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김대중씨는 이승만과 함께 대중을 권력의 기초로 보았던 대중정치인"이라며 "계몽보다는 선동적 설득을 더 앞세웠다는 비판이 강하다"며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맨주먹으로 맞섰던 불굴의 용기를 희대의 학살자 김정일 앞에서는 보여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