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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 석방, 8.15 메시지에 반영될까?

입력 : 2009.08.14 11:03|수정 : 2009.08.14 11:13

경축사 대북기조 큰 변화 없을 듯


개성공단 근로자 유성진씨가 지난 13일 억류 136일만에 풀려남으로써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에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린다.

관심은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담길 대북 메시지에 집중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8.15까지 단 하루를 남긴 지금 유 씨 석방이 담길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공산이 크다는게 정부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유 씨 석방은 엄밀히 말해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걸림돌이 치워진 것이지, 관계개선을 위한 '플러스 요인'이 생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인식이기 때문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13일 "뒤늦은 감은 있지만 유 씨가 가족 품에 돌아가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된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결국 유씨 석방 변수에도 불구, 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일단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전면적인 남북협력이 가능하다'는 기존 '비핵·개방 3000' 기조를 골자로 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경축사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대북제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의 비핵화 진척과 연계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정부의 기존 정책기조는 그대로 들어갈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한 대북 전문가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변수가 있었지만 아직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모색하고 있는 단계인데다 미국도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유 씨가 석방됐다고 해서 비핵화-남북관계 연계기조에 변화를 주는 혁신적인 대북 입장을 밝힐 공산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15일 귀환 예정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받아올 북한의 메시지 역시 8.15 경축사에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 회장이 14일 중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 메시지를 받아 오더라도 물리적으로 그 내용이 경축사 발표 이전까지 우리 정부에 전해지기란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