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지난 5월 22일 평택공장의 도장2공장 점거 농성에 들어간 지 77일 만에 협상 타결에 따라 6일 오후 2시 50분쯤 농성을 풀었다.

쌍용차는 설비점검을 거쳐 2~3주 내에 자동차 생산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박영태 쌍용차 법정관리인은 이날 오후 평택공장에서 한상균 노조위원장과 노사 합의문에 서명한 뒤 오후 8시쯤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관리인은 "6월 8일자 정리해고자(976명) 중 현 농성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분사 및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비율은 무급휴직·영업전직 48%, 희망퇴직·분사 52%로 정해졌다.

노조는 줄곧 정리해고는 1명도 용납할 수 없다고 버텨 왔지만 회사가 노조측의 '전원 고용유지'라는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장기파업 과정에서 이탈자가 속출하자 노조는 막판 협상에서 회사측 수정안을 받아들였다.

쌍용차는 무급휴직자에 대해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영업전직 대상자에게 월55만 원의 전직 지원금을 1년간 지급하되 대리점 영업사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기로 합의했다.

한―인도 CEPA 12억 시장 활짝 열린다

우리나라가 인도와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7일 정식으로 서명한다.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급성장하는 신흥경제 4개국)국가와는 처음인 이번 FTA체결을 통해 12억 인구의 거대시장을 일본 중국 등에 앞서 선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통상부는 양국 통상장관의 정식 서명을 하루 앞둔 6일 한·인도 CEPA 협정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협정 내용에 따르면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한국이 인도에 수출하는 품목 85%의 관세가,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품목 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으로 90%의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되거나 감축된다.

다만 관세 철폐까지 소요 기간이 한·칠레, 한·미 FTA 등 기존 FTA에 비해 길어 협정체결에 따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은 관세가 8년내 1∼5%로 인하되며 냉장고, 컬러TV는 8년내 50%가 감축된다.

인도로부터 수입품 가운데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마늘, 양파, 꽃게, 참깨 등 민감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됐다.

어린이 유괴범도 전자발찌 채운다

앞으로 미성년자를 유인·납치하거나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해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친 뒤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검사가 반드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법무부는 6일 어린이 유괴범에게도 전자발찌를 차게 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이 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두 차례 이상의 상습성이 인정돼야 하는 성폭력범과 달리 미성년자 유괴범은 한 번의 범행에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부착 청구를 할 수 있다.

전자발찌는 최장 10년을 채울 수 있다.

손외철 법무부 보호관찰과장은 "어린이 유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라며 "해외에선 위험성 높은 강력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운다. 사회적 필요나 여론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클린턴 방북 보고, 대북 제재 변화 없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과 여기자 석방 등에 관한 방북결과를 처음으로 백악관에 직접 전달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5일 밤(현지시간) 뉴욕에서 전화로 제임스 존스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국가안보회의(NSC)팀에 자신의 방북 결과를 우선 보고했으며, 앞으로 며칠 더 계속해서 공식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브리핑을 백악관에 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기브스 대변인은 또 클린턴 전 대통령이 NSC팀과는 별도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방북 보고를 할 것이라면서 NSC팀과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브리핑이 '투트랙 방식'으로 함께 진행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의 회동 일정은 예정된 게 아직 아무것도 없다고 그는 전했다.

이 대통령, 방통심의위장 후임에 이진강 지명

이명박 대통령은 6일 박명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방송통신심의위원에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명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열리는 방송통신심의위 전체회의에서 위원들 간 호선으로 이 전 회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검 형사1과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국가인권위원 등을 지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5일 독단적인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책임을 물어 박명진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시키자, 박 위원장은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중앙일보] 경춘선전철 공사장서 근로자 3명 숨진 채 발견

6일 오후 8시40분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 경춘선 복선전철 6공구 달전터널 공사현장에서 조모(40) 씨 등 근로자 3명이 터널입구 부근 옹벽 아래에 숨져 있는 것을 시공업체 현장과장 김모(36)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터널 입구 돌출부분 상부 방수공사를 맡은 조 씨 등이 아침에 출근도 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찾아보니 터널 돌출부와 옹벽 사이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 씨 등이 전날 오후 7시 께까지 15ｍ 높이의 터널 돌출부분 위에서 방수작업을 했다는 공사관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겨레신문] 수자원 전문가들 "4대강 사업 졸속"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인 준설과 보 설치가 과학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수자원 전문가들한테서 나왔다.

한국수자원학회가 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연 '제1회 4대강 살리기 콘퍼런스'에서 상당수 전문가가 4대강 사업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수자원학회는 이·치수에 관한 대표적 전문가 집단이며, 심명필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이 전임 학회장이다.

이날 전문가들은 전체 예산의 39%를 들여 16개 보를 설치하고 강바닥을 5.7억㎥ 준설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인데, 이것이 용수 확보와 홍수 조절을 위해 필요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승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 개발사업단' 단장은 "준설을 통해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강바닥 모래에 이미 물이 차 있어 물그릇이 많이 늘지 않으며, 물이 부족한 곳은 본류가 아닌 상류여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22조 원이 드는 사업을 4개월 만에 마스터플랜을 짜고, 아직 연구자에게 마스터플랜 보고서도 공개되지 않은, 정부의 졸속·밀실 추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국일보] 청와대, 공직후보자 '자기검증 진술서' 개선

청와대가 이달 중으로 예상되는 청와대 및 내각 개편을 앞두고 고위공직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기검증 진술서'를 개선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한 핵심 참모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지금까지 공직후보자로부터 받아 오던 자기진술서의 양식을 최근 변경했다"면서 "질문 항목을 대폭 늘리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인사검증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선된 자기진술서는 재산형성 과정을 비롯해 세금, 병역, 논문, 국민연금, 의료보험, 소득공제 등 위법 가능성을 후보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어 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억류 유씨' 광복절 전후 석방 가능성

현대아산 조건식 사장과 서예택 관광경협본부장 등 고위 간부들이 오는 10~13일 개성공단을 방문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날로 140일째 북한에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의 석방 협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와 현대아산 관계자는 이날 "조 사장과 서 본부장 등 간부들은 이 기간 개성공단으로 출퇴근하며 북측 관계자들과 유 씨 석방 문제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일 것"이라며 "북측 협상 대상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유 씨 석방을 둘러싼 북한과 석방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유 씨가 8·15 광복절 전후로 북한에서 추방되는 형식으로 풀려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북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대북 소식통은 협상 조건과 관련, "현대아산 측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유 씨를 풀어 준다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제안했고, 북측과 상당 부분 의견을 접근시켰다"고 말했다. 유 씨를 석방하면 현대가 컨소시엄 형태의 인도적 지원을 마련하겠다는 조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동방신기 3인 목적은 화장품 사업"

동방신기 3인(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번 신청에 동참하지 않은 나머지 멤버 2인(유노윤호, 최강창민)의 최측근 A씨는 6일 "이번 전속계약서 폭로는 나머지 2인에게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그는 가처분 신청을 한 3명에 대해 "새로 시작한 화장품 사업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명분을 얻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아킬레스건인 계약문제를 전면에 부각시켰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은 화장품 사업 때문에 3인이 급작스럽게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는 SM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나머지 멤버와 상의하지 않고 일을 벌여 향후 멤버간 불화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A씨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나머지 두 멤버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데 대해서는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 동방신기가 해체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한국 1인 주거면적, 일본보다 좁다

최근 2, 3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의 3분의 1가량은 늘어나는 주거비 부담에 생필품 구입마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득이 높을수록 아파트에 사는 비율이 높았고, 이사할 때 주택가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을 다 모아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간도 서울이 미국 샌프란스시코와 뉴욕, 일본 도쿄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한 기간은 평균 8.31년으로 2006년(8.07년)보다 0.24년 길어졌다.

수도권이 평균 8.96년으로 2년 전보다 1.06년, 광역시는 8.84년으로 0.24년이 각각 늘어났다.

[조선일보] 김태환 제주지사 6일부터 직무 일시 정지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6일 발의됨에 따라 이날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김 지사의 권한이 정지된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전 9시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 투표일(26일)과 함께 김 지사가 제출한 소명요지를 공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또 이날 투표용지의 찬반 게재 순서를 추첨, 확정하고 투표구 명칭 및 구역을 공고한다.

투표안 공고와 동시에 김 지사는 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행정부지사가 업무를 대행한다.

덧말

재벌 3세, 대기업 CEO의 아들 등 부유층 자녀들이 환각제인 대마를 흡입하다 검찰에 적발돼 모두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네요.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재벌 가문인 H사 회장 아들 정모(19) 씨와 대기업 S사 사장의 아들 최모(20)씨, S사 전직 고위 임원의 아들 박모(20) 씨 등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2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이들은 항소를 포기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지난 3월 17~21일 세 차례에 걸쳐 각각 대마 1g을 종이에 말아 대마초를 만들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미국의 모 고교 동문 선후배 관계로 모두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이들은 한국에 왔을 때 이태원 클럽 등에서 함께 어울렸던 동년배의 제보로 검찰에 범행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