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오늘 이동통신 요금에 대해 오후 3시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는 소비자원 소속 전문가(관련제도 박사)와 각 이통사 임원, 그리고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었습니다.

토론회 전에 소비자원은 우리 이통요금에 대한 조사자료를 냈습니다.

자료를 읽은 결과, 우리나라 1위 이통사인 SK텔레콤이 표적이란 느낌이 들었죠.

자료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각국 1위 사업자의 이통요금 조사결과 -이동통신가입률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OECD 8개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10개국 가운데 SKT가 3위.

-미국, 영국 등 우리와 음성 통화량이 비슷한 15개국 중엔 1위

-로밍요금은 10개국 비교에서 외국에서 자국으로의 발신요금 2위 등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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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일찍 SKT를 취재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들었습니다.

1. 기준이 잘못됐다.

 -우리나라의 통신기 보급률은 94%로 1명이 1대 정도를 갖고 있다. CDMA에서 '심카드'가 필요한 3세대로 넘어가는 도중이다. 

이에 비해 비교대상 유럽국가들은 보급률이 100%를 넘어 200%넘는 곳도 있는데 이는 '심카드'체제로 한 사람이 '심카드'를 여러개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 명의로 이통사 가입하고 단말기에 심카드를 넣는데, 유럽은    단말기 1대를 갖고 있으면 심카드를 바꾸는 형식으로 이통사에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가입자당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비교 대상국가들은  1명의 가입자가 2~3명으로 부풀려 계산되기 때문에 통신료가 상대적으로 싸게 계산될 수 밖에 없다.

2. 로밍의 경우, 체계 이해를 못한 것 같다.

-우리나라 사람이 로밍폰으로 미국에 가서 한국에 전화할 때 통신료는 미국의 기준으로 미국 사업자가 먹는 거다. 따라서 로밍료가 비싸다는 건, 우리나라 사람이 통신료 비싼 나라에서 국내로 전화하는 게 많다는 거다.

-외국인이 로밍해 와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전화할 때 이통료는 제일 쌀 거다. 그건 우리나라 요금체계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3. SMS 는 우리가 제일 싸다.

요즘 젊은이들은 문자메시지에 가장 민감하다. 소비자원도 우리나라 SMS가 제일 싸다고 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 앞으로 결합상품 등으로 SMS가 더 싸질 거라고 보고했는데, 우리도 네이트온이나 각종 결합상품으로 SMS 요금이 더 싸진다. 왜 싼 건 부각 안시키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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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는 소비자원이 '서민물가'를 강조하는 정권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이동 통신료를 조정하려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런 불만 사항을 소비자원에 설명하니, 기존 자료를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도 하더군요.

드디어 오후...토론회 전에 소비자원에 가서 간단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소비자원에서의 설명은 '과연' 자료와는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1. 절대 비교를 하면 29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의 통신료가 24위로 아주 싼 편

2. 구매력 지수(가격 수준차이를 제거한 것)로 비교하면 29개 나라 가운데 14위로 중간 정도

3. 한국처럼 통화량 많아 한달 평균 180분 이상 통화량 국가 15개 가운데 1위

4. 소비자원이 이통 가입률 고려해 자체 선정한 10개 나라 가운데 3위

5. 10개 나라 가운데 국제로밍은 외국→자국은 2위, 외국→현지 외국은 9위

   (=>이 부분은 외국 통신료이므로 그 이상 조사는 안했다고 소보원 고백)

6. SMS 요금은 10개 나라 가운데 가장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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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토론회 직전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론 전인 2시 20분쯤에 토론결과 보도자료가 나온 겁니다.

물론 토론자료를 미리 받아서 정리할 순 있다고 해도 이건 너무하다 싶었죠.

SKT 측에서도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산정방식이 잘못됐다는 업체측 주장은 복잡하니까 잠깐 뒤로 미루고...

그 외의 양쪽 입장을 정리하면, 소비자원 담당자는 진짜 중요한 건 2004년 기준 우리나라가 이통료가 가장 싼 국가군이었는데 점점 올라가서 더 싼 나라들이 많이 생겼다는게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다음엔...의도하는 바가 약간 보이죠?

이에 대해 SKT는 2004년 이후 통신료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계속된 투자에다 결합상품이나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의 할인혜택이 있는데도 이번 조사에 전혀 인용되지 않았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가운데 제 느낌은 미리 결론내고 회의 소집하는 모습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통사들 "완전히 낚였다"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통신비 부담 크죠?

정략적 계산이 있건없건 상관없습니다. 기업이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면 결과적으로 통신비가 내려주기만 한다면 정말 고마운 일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호락호락 소비자원 의도대로 가긴 쉽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오후에 주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 입장을 대변하며 소비자원의 계산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언론브리핑을 벌였습니다.

이젠 부처간 갈등 내지 이견으로까지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결론날 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