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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제도 과제별 추진일정

입력 : 2009.07.29 18:32|수정 : 2009.07.29 18:36

과제명	세부과제	추진일정
인감증 명 요구 감 축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 관련 법 개정	’09하반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 관련법률 개정안 국회제출	’10상반기
	인감증명 존치사무의 경우에도당사자 방 문 및 공증 시인감증명 제출의무 폐지	∼’10상반 기
	감축 추진상황 점검·관리	～’10상반 기
인감증 명 대체방 안 구체화 및 단 계 적 이 행	인감증명 대용의 확인서 도입방안 강구 및 입법화	'09하반기 (입법 화 '10)
	공증제 저변 확대방안 마련	～'10상반기
	등록세 온라인납부대상 확대	'09하반기
	전자위임장 제도 도입	～'10
	신분증에 서명 등재(주민등록증, 운전면 허증)	'11∼
	통합민원SMS문자서비스 시스템 구축	∼'11
	부동산등기규칙 개정 및 민원절차 개선	～'10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구축	～'10
제도개 편 홍보	안내팜플렛 제작·배포 등 홍보·안내, 담당공무원 교육 등	'09하반기～

(자료 : 행정안전부)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