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금융 거래 때 신원 확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인감증명 제도가 5년 안에 폐지된다.

이에 앞서 올해 중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중요하지 않은 것 60%가 없어진다.

이는 국민들이 인감을 미리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각종 거래 때 이를 증명하게 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도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인감증명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감증명 제도는 일본 강점기인 1914년 국내에 도입됐고, 일본 식민지 시절을 거친 한국·대만과 일본만 운영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와 부합하지 않고 비용만 많이 든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미국·유럽 등엔 인감이 없으며, 계약서 등에 서명하고 공증받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22개 중앙 부처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209종 중 125종(60%)이 올해 중 폐지된다.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지급 청구, 재건축조합 가입, 재개발사업 동의, 지방세 과오납금 대리 수령, 지방세 과세증명서 대리 발급 신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가신청, 저작재산권 및 출판권 설정·양도, 국세환급금 대리 수령 등이다.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야 하므로 개별 사무마다 폐지 시점은 다를 전망이며, 올해 중 폐지한다는 원칙만 정해졌다.

이건희 징역 6년, 벌금 3000억 원 구형

조준웅 삼성특검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1·2심에서 구형했던 징역 7년, 벌금 3500억원보다 낮아진 형량이다.

조 특검은 "관련 사건에서 무죄 또는 일부 무죄를 받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다.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전략기획실 사장에게는 징역 4년,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와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 전 회장은 최후 진술로 "오랫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책임은 모두 제게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용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나라 "민주당이 투표 방해" 동영상 공개

여야는 29일 미디어법 강행 처리를 놓고 거친 '대리투표·투표방해' 공방을 이어갔다.

한나라당 '불법 투표방해 행위 진상조사단' 소속 박민식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민주당의 투표방해 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재투표·대리투표 의혹에 본격적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다.

동영상은 국회방송이 촬영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미경 천정배 추미애 김성곤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무능·문제 교사 400명 1년간 교단 퇴출

관련기사무능·문제 교사 400명 1년간 교단 퇴출우수 교사 400명엔 1년간 연구 기회2011년부터 우수 교사와 실력 없는 교사에 대한 대우가 확 달라질 전망이다.

전국 1만1000개 초·중·고 교원 40만 명을 대상으로 내년 실시 예정인 교원평가에서 '부적격 교사'로 판정된 400명(하위 0.1%)은 최장 1년간 교단에 서지 못하고 강제 연수를 받게 되는 것이다.

부적격 교사는 성추행·촌지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이는 물론 실력이 모자라는 교사까지 모두 포함된다.

반면 교원평가에서 상위 0.1%에 든 400명에 대해서는 대학교수의 안식년처럼 1년간 연구년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공·사립 모두 해당되며, 급여도 정상 지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법제화와 관계없이 내년에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할 때 교사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 상·하위 0.1%씩 800명에 대한 대우를 달리하기로 했다"며 "평가는 내년 10월에 실시해 12월 말부터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J 기관지절개 수술 받아

폐렴으로 입원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29일 치료 장기화에 대비해 기관 절개술을 받았다.

김 전 대통령을 치료하고 있는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측은 "19일 오후 4시15분쯤 기관 삽관의 불편함과 합병증 발병을 막기 위해 기관 절개 수술을 했다"며 "수술은 30분만에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의 치료가 길어지면 입에 부착한 호흡기를 떼고 기관지 절개 수술로 갑상선 밑의 목을 통해 산소를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통령 측 최경환 비서관은 "수술 후 마취 상태에서 바로 깨어났고 의식도 또렷하고 혈압과 맥박 도 정상 범위 내에 있다"며 "가족들과 면회도 하셨지만 아직 말씀은 못하신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 이 대통령, 재향군인회장 조문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고 박세직 재향군인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을 직접 찾아 고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이 대통령은 빈소에서 유족들에게 "평소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고, 일하다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깝다"며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된 분"이라고 말했다고 이상휘 청와대 춘추관장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3박4일 동안 휴가를 떠난다.
 
[한국일보] 창녕 화왕산 참사 공무원들에 집행유예·벌금형

지난 2월 억새 태우기 행사 도중 7명이 사망하고 81명이 화상을 입었던 경남 창녕 화왕산 참사에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단독 노태홍 판사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창녕군청 7급 공무원 김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창녕군청 5급 공무원 배모（51）씨와 6급 임모（54）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경향신문] 언론노조 최상재 씨 영장 기각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를 반대해 언론노조 총파업을 이끈 전국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48·)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미디어법 반대 집회를 주도한 언론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김홍준 부장판사는 29일 최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주거가 일정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시인하고 있는데다 언론노조의 파업지침, 국회 폐쇄회로(CC)TV녹화자료 등이 이미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최 위원장은 석방 직후 기자회견에서 "수사기관이 부당하게 체포를 집행하고 국회 진입 또한 무리하게 공안사건으로 만들려 했다는 점에서 영장 기각은 당연하다"며 "향후 미디어법이 원천무효임을 알리는 '보도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국정원, 현 정부 인사 실태 전방위 내사 착수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인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내사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방위 내사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9일 "현 정부의 인사작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국정원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근원적 처방과도 연관이 있다"면서 "현 정부 들어 인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내사 대상자들의 출신지, 가족 관계, 학력, 주요 경력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인사 독점 논란을 야기해 온 선진국민연대(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외곽 조직), 'S(서울시청) 라인' 출신 인사들이 주요 자리를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등이 핵심 조사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직장인 절반, 월급타고 ○○일 지나면 바닥?
 
직장인 2명 가운데 1명은 월급날 전에 월급을 다 써버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정보업체 인크루트는 시장조사업체인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와 함께 직장인 1108명에게 월급 소모 기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2%(545명)가 "월급날 전에 월급이 바닥난다"고 답했다고 29일 밝혔다.

월급날 전에 월급이 바닥난다고 밝힌 응답자는 남자(46.1%)보다 여자(53.4%)가, 미혼(48.2%)보다는 기혼(50.7%)이 많았다.

월급을 전부 써버리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17.2일로 조사됐다.

[조선일보] 쌍용차 협력업체, 다음달 초 조기파산 신청키로

쌍용자동차 협력업체들이 31일까지 쌍용차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달 초 재판부에 조기 파산 신청을 한 뒤 '뉴 GM'식 해법을 제시키로 했다.

뉴 GM식이란 부실자산을 청산하고 우량만을 모아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쌍용차 600여개 협력업체 모임인 쌍용차협동회는 29일 긴급 회의를 갖고 "이달 말까지 정상화되지 않으면 다음달 5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에 조기 파산을 요청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쌍용차 회생을 통한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청산을 통해 일부라도 찾겠다는 것이다.

협동회 관계자는 "조기 파산과 자산 매각 뒤 우량 자산만 모아 새 법인인 가칭 '굿쌍용'을 설립하는 조건부 파산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휴대전화 요금 한국이 최고?

우리나라 휴대전화 요금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비싸다는 공공기관의 조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의 음성통화 요금이 지난해 구매력지수(PPP) 기준으로 분당 0.1443달러로 주요 15개국 가운데 1위였다고 29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우리나라 이통 요금이 2004년 10위에서 2007년 2위로 급상승했다고 평가했다.

미 금융회사 메릴린치의 통계를 토대로 이통 가입자 1인당 '월평균 통화 시간(MOU)'이 3시간 이상인 미국·영국·홍콩 등 15개국의 음성통화 요금을 비교한 결과다.

금액을 환산할 때는 환율이 아니라 각국 통화의 구매력을 평가한 PPP를 활용했다.

소비자원의 백병성 거래조사연구팀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6개국에 홍콩·싱가포르·이스라엘을 넣은 29개국의 음성통화 요금을 분석한 결과 다른 나라의 가입자당 월평균 음성통화 요금은 4년간 준 데 반해 한국은 오히려 늘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 자료를 기초로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는 "외국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유심(USIM) 카드'를 쓰는 경우가 많아 가입자당 요금이 낮게 나오는 점을 소비자원은 간과했다"고 반박했다.

덧말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정치가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네요.

조 회장은 29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2009 제주 하계포럼 개회사에서 "정치는 다양한 욕구를 잘 조정해 하나의 목표를 만들고, 이 목표가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한국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은 작심한 듯 "사회 각계각층에서 우리(기업)에게 투자를 갈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업은 투자할 분위기가 조성돼야, 사회가 안정돼야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국회가 제 할 일을 안 하고 싸움만 하고, 정치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고, 강성 노조만이 온 나라의 주인인 양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