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시중에 풀었던 돈을 다시 회수하는 출구전략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한국은행 생각은 벌써 금융 시작, 주택 시장 버블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시중에 풀었던 돈이, 되레 인플레이션이라는 독이 돼 돌아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9월 이후 시중에 27조 5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풀었습니다. 

또  5.25%였던 기준 금리는 2%로 내렸고요.

올 상반기 정부의 재정집행 규모는 지난해보다 57%나 늘었습니다.

그야말로 돈의 힘에 우리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돈이 증시와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면서 자산 버블이 우려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나 한국은행은 아무래도 인플레 걱정을 생리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민간쪽에서는 '아직 이른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속도 조절이 관건인데요.

하지만 미시적 보면 출구전략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이후 풀었던 돈 가운데 벌써 17조 원을 걷어 들였고요.

주택담보대출도 최근 옥죄고 있습니다. 

나아가 총액한도 대출 축소와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너무 일찍 죌 경우엔 자칫 살아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때까지는 금리인상이나 재정지출 축소같은 강력한 조치들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소형 평형을 일정 비율로 의무화해서 짓게 돼 있는데, 서울시가 더 강화된 안을 의무화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올 들어 천정부지 치솟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값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용적률이 높고 중대형 위주인 강남 재건축 단지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짓도록 했습니다.

지난 2월, 85제곱미터 이하를 60% 짓도록 한 정부 방침보다도 규제가 더 강화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조합원 중 일부는 자신이 살던 집보다 작은 집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소형 의무비율 시행에 따라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강남권 중층 재건축 단지 40여 곳, 2만 7천 가구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8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1천5백 턱밑까지 올랐습니다.

상하이 지수가 3천3백 선을 돌파하는 등 아시아 증시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8일 만에 소폭 올랐습니다.

<앵커>

퀄컴은 휴대전화 칩을 만드는 회사로, 정말 많은 휴대전화에 쓰이던데요.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과징금을 크게 물게 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퀄컴에 2천6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사상 최대인데요.

그만큼 퀄컴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퀄컴은 음성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바꿔주는 휴대전화 칩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국내시장 점유율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공정위는 퀄컴이 CDMA 기술을 제공하면서 휴대전화 업체가 경쟁사의 칩을 사용하면 더 많은 로열티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사의 칩을 쓰면 구매액의 일정 부분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경쟁업체의 시장진입이 이뤄지면 휴대전화 값이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퀄컴 측은 정당한 할인 조치였다며 이의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