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휴대전화용 반도체칩 제조업체 퀄컴에 사상 최대인 2,6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퀄컴에 대해 로열티 차별과 리베이트 제공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로 국내 모뎀 칩과 RF 칩 시장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가격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뎀 칩은 사람의 음성을 디지털 신호로 바꾸고 이를 다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는 휴대전화의 핵심 장치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2004년 4월부터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이동통신 핵심기술인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경쟁사의 제품을 쓸 때는 로열티를 자사제품 5%보다 높은 5.75%를 받았다.

퀄컴은 2000년 7월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 CDMA 모뎀 칩과 RF 칩의 수요량 대부분을 자사에서 구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리베이트 규모는 2004년까지는 분기당 평균 420만 달러, 그 이후에는 분기당 820만 달러로 조사됐다.

퀄컴코리아 차영구 사장은 "퀄컴이 제공했던 인센티브는 특별한 의도 없이 대량 구매에 따라 제공한 합리적인 혜택으로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휴대폰의 글로벌 가격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왔던 것"이라며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만금，세계적 명품도시로 조성"

정부는 23일 새만금 사업이 농지 위주 개발에서 산업, 관광, 환경 등 다목적 개발로 전환됨에 따라 목표 수질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승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한승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새만금위원회에서 확정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 계획안'에 따라 농업용수 수준인 4급수로 정했던 당초 목표수질을 관광, 레저에 적합한 2∼3급수로 올해 말까지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점오염원(특정 오염지역) 중심의 수질관리 대책을 비점오염원(여러 곳에 산재한 오염지역)까지 포괄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만경강과 동진강 하류는 물론 상류지역까지 오염원 제거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호소 내 수질관리대책으로는 유역내 28개 하·폐수 처리장에 총인 고도처리를 도입키로 했다. 총인은 하천과 호소 등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인은 적조의 원인이다. 또 생태숲을 확대 조성하며, 하천변 경작지를 단계적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만경강 상류의 하·폐수 처리시설 4곳에 화학 처리 시설을 도입해 하루에 총인을 544㎏ 줄일 방침이다.

이번 종합실천계획은 지난해 10월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에서 당초 70%를 점하기로 돼 있던 농업용지 비중을 30%로 줄인데 따른 구체적 실현방안을 담은 것이다.

정부는 적극적 친수 활동이 가능한 수질을 확보해 물과 자연이 어우러진 세계적 명소로서의 명품도시 새만금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야, 미디어법 법적 대응 착수

미디어 3법 처리 과정의 재투표와 대리투표 의혹에 대한 여야 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은 23일 "미디어법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재투표와 대리투표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와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장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방송법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재표결해 이미 행사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투표 불성립 후 재투표한 과거 사례를 제시한 데 대해 "약사법 등 4건을 확인한 결과 투표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표결 불성립을 선언하고 산회를 선포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 중앙홀에서 미디어법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고, 김형오 의장과 이윤성 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MBC 사장 출신인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언론자유를 수호하는 책임이 있었지만 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한나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합법 절차"라며 재투표 시비를 거듭 일축했다.
 
DJ 다시 인공호흡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시 집중치료실로 옮겨져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치료를 받았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는 23일 "오전 7시쯤 폐색전증이 발병해 집중치료실에 다시 입원해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라며 "그러나 현재 산소포화도가 98%를 기록하는 등 인공호흡기 부착 후 호흡과 맥박, 혈압, 체온 등 건강수치가 정상으로 회복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반 병실에서 주치의를 비롯한 전담 의료진이 상주해 정상적인 치료를 하다 오늘 오전 갑자기 발병해 중환자실로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목 상권' 보호 움직임 전방위 확산

동네 상권을 지키기 위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반란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이어 동네 서점, 빵집, 주유소, 정비업소 등이 공룡 업체들을 상대로 싸움에 나섰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다음달 서울 영등포에 문을 열 교보문고를 상대로 사업조정 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문의한 결과 서점에 대해서도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대형 서점들로 인해 주변 서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 피해규모 등 사업조정 신청을 위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조정 신청이 이뤄질 경우 대형 서점에 대한 첫 사례가 된다.

한국자동차 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옛 한국자동차 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도 "실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정부에 대형 유통업체 규제방안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미 2001년 SK글로벌 등 8개사를 상대로 사업조정 신청을 해 주유소 내 정비소 추가 입점 금지를 담은 자율조정안을 이끌어 냈었다.

경남 통영시 등 지방자치단체 4곳은 지역 주유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형 유통업체 내 병설주유소는 기존 주유소로부터 최소 25m 이상 떨어져 짓도록 고시를 제정했다.

[조선일보] 권영세, 한나라 서울시당위원장 당선

한나라당 조기 전당대회의 '전초전' 성격으로 주목을 받아온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 선거에서 3선 권영세 의원(영등포 을)이 재선 권여옥 의원(영등포 갑)을 꺾고 당선됐다.

권 의원은 23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선거에서 총 1869명의 대의원 중 1062명(56.8%)의 지지를 얻어 805표에 그친 전 후보를 물리치고 임기 1년의 서울시당위원장에 선출됐다.

이번 선거는 친 이재오계와 정몽준 최고위원측이 전 의원을, 당내 소장·중립파 및 친박계는 권 의원을 지지하는 계파간 대결 양상을 보였다.

수도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이 전 최고의 지원을 등에 업은 전 의원이 패배하고, 중도·개혁성향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권 의원이 승리하면서 향후 당내 역학관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앙일보] 다우 9,000돌파…올해 최고치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올해 초 이후 처음 9,000선을 돌파하는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포드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따른 '실적랠리'의 결과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88.03포인트(2.12%)나 급등한 9,069.29로 마감했다.

이로써 다우지수는 지난 1월 6일(9,015.10) 이후 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9,000선을 넘었고 작년 11월 5일 이후 8개월 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2.22포인트(2.33%)나 오른 976.29로 마감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던 작년 11월 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1,973.60으로 전날보다 47.22포인트(2.45%) 상승해 12일 연속 오르면서 작년 10월 이후 9개월 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겨레신문] 홍장표·최욱철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장표(50·경기 안산상록을) 의원과 무소속 최욱철(56·강원 강릉)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지난해 4월 치러진 제18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재판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을 상대로 선심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의원에게도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법에 따라 두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잃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는 이날 총선 비례대표 추천 대가로 이한정(57) 전 의원에게서 당채 매입 형식으로 6억원을 기부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문국현(60·서울 은평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국일보] "MB정부 세금정책 부유층에 더 유리"

국민 10명 중 9명은 이명박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게 유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내놓은 경기전망에 대해서도 10명 중 6명은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진보진영의 학자와 법조인들로 구성된 경제개혁연구소가 출범을 앞두고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명박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 '부유층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이 89.8%에 달했다.

정부의 기업 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83.4%에 달했으나 '중소기업 중심' 이라는 답변은 10.6%에 불과했다.

한편 24일 출범하는 경제개혁연구소는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장,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진욱 변호사,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석연 변호사, 김우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 진보성향의 학자와 법조인이 참여했다.

[경향신문] 취업 안 되고, 결혼 못 하고…서울 남성은 괴롭다

서울의 20대 후반∼30대 초반 남성들은 괴롭다. 취업난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창 일할 시기에 구직 이력서를 쓰느라 시간을 허송하는 이들이 많다.

2000년만 해도 서울에서 남성 취업자가 가장 많은 연령층은 25∼34세였지만 지난해에는 35∼44세에 밀려났다.

23일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이 발표한 'e-서울통계(남성편)'에 따르면 서울의 25∼34세 남성 취업자 비중은 2000년 32.6%에서 2008년 25.4%로 크게 줄었다.

이 중 25∼29세의 취업자 비중은 16.3%에서 11.7%로 감소폭이 특히 컸다.

30∼34세는 16.3%에서 13.7%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결혼을 미루는 25∼34세 남성들이 크게 늘고 있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5∼34세 남성 68.0%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34세 남성 절반(49.4%)이 미혼으로, 1995년(24.4%)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국민일보] 국내 체류 목적 위장결혼 집중 수사 

충남 홍성경찰서는 23일 국내 체류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 위장 결혼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 8명을 적발, 6명을 형사처벌했다.

경찰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중국 조선족 정모(51)씨가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서모(55·인천 정진1동)씨에게 250만원을 주고 허위로 혼인신고한 사실을 적발, 서씨를 불구속입건하고 정모씨를 쫓고 있다.

경찰은 또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했던 중국동포 한모(37) 씨가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새터민 여성 이모(29)씨와 위장 결혼한 사실도 적발, 두 사람을 불구속입건했다.
 
[동아일보] 이 대통령-김경한 법무 '검찰총장 인선' 독대

새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22일 이명박 대통령을 독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국가브랜드위원회 2차 보고대회가 끝난 뒤 김 장관만 따로 불렀고 30여 분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안다고 여권의 한 관계자가 23일 전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새 검찰총장 인선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국정원을 통해 후보군의 '스폰서' 유무를 면밀히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덧말

골프장 운영 업체가 홀인원을 한 골퍼에게 승용차를 주겠다는 상패를 수여한 뒤 뒤늦게 경기규칙 위반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네요.

대구지법 민사15단독 김태현 판사는 23일 골프장에서 홀인원 상품을 받지 못한 이모 씨(63)가 해당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록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북 지역 A골프장은 지난해 9월 이 골프장 회원 친선 대회에 참가해 16번홀에서 홀인원한 이 씨에게 '홀인원상 혼다 CR-V'(시가 3540만 원 상당)라고 적힌 상패를 줬지만 5일 뒤 63세인 이 씨가 70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 '시니어 티(속칭 실버 티)에서 플레이했다며 시상을 취소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