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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사업비 차익 2조원…소비자는 봉?

한주한

입력 : 2009.07.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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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명보험회사들이 보험료 책정의 근거가 되는 사업비를 지나치게 많이 계상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갔습니다.

보도에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사업비는 보험 모집인 수당이나 대리점 임대료, 마케팅 비용과 같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말합니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미리 예정해 책정한 사업비와 보험 지급금에 의해 좌우됩니다.

예정 사업비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보험회사들이 지난해에 2조 원이 넘는 사업비 차이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데 든 실제 비용이 미리 예정해 책정한 사업비보다 턱없이 적게 들어간 겁니다.

생보사들은 사업비를 아껴썼기 때문에 이익이 난 것이며, 개별 생보사 차원의 이익규모는 크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상당 규모 차이익이 해마다 반복되고 규모도 커지는 양상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생보사들이 거둬들인 사업비 차이익은 재작년보다 28%나 늘었고, 지난 2001년 이후 거두어들인 누적액도 17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생보사들이 사업비를 고질적으로 과다하게 책정해, 보험료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