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방송법을 비롯한 쟁점 미디어법을 두고 담판을 거듭하면서 쟁점을 점차 좁혀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 들어 처음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와 문방위 간사가 참여하는 '4인 회담'을 진행하면서 핵심 쟁점별로 양측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채널 진출 장벽 해제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 결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회 주변에서는 미디어법 협상의 타결 또는 결렬 가능성이 그야말로 50대 50으로 팽팽한 상황이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방송에 대한 신문.대기업 진입장벽 = 한나라당은 당초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자문기구인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의 보고서를 기초로 오는 2012년까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겸영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20일 협상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이러한 신방겸영 뿐만 아니라 지분 보유도 2012년까지 허용하지 않겠다는 협상안을 내놨다. 신문.대기업이 1대 주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일정 비율로 지분참여하는 것도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조중동.재벌에 방송 줄래'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적어도 이명박 정권에서는 대형 신문이나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소유.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한나라당은 원래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보유 허용 비율을 20%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고수했었다.

다만 한나라당은 지상파 방송에 대해 양보안을 제시하는 대신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종합편성채널에 진출하려는 신문사의 시장점유율 제한선을 15% 이상으로 다소 상향하는 양보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편성채널이 등장할 경우 지상파 방송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최근 제출한 대안에서는 시장점유율 10% 미만의 신문사와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의 기업만 진출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했었다.

◇사후규제 근접 = 신문.대기업의 방송 진출에 따른 여론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사후규제 방안에는 어느 정도 접점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매체합산 시청점유율을 새로 제안했다. 이는 방송의 시청률 뿐만 아니라 신문, 잡지, 인터넷을 소유한 언론사의 시장영향력을 시청률 방식으로 지수화해 일정 비율이 넘을 경우 제한을 가하는 방식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사전규제책으로 내놓은 '매체합산 시장점유율'에서 일정 부분 아이디어를 원용한 것이다.

민주당 역시 시청점유율 제한제도를 두고 상한선을 25%로 제한해 적정선에서 양측이 타협을 이룰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 최후 양보카드는? = 양측이 기존 입장에서 다소 양보한 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현재까지도 협상 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측은 어차피 신문.대기업이 진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지상파 방송에 대한 규제를 푼다는 것은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

그러나 미디어법이 특정 방송사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부 시민단체 등의 의심이 여전한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 부분에 대한 한나라당의 추가 양보안이 나올 경우 합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에 대한 지분 허용비율을 '0%'로 제시한 바 있어 이번 협상에서도 이러한 협상안이 나올 수도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신문.대기업의 방송 지분보유 허용비율을 ▲지상파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49%에서 후퇴한 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경우는 종합편성채널에 진출할 수 있는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대형 신문들의 신규 진입이 가능해져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도 전날 "기득권은 인정해 주되 신규 사업자의 진출은 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