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오늘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정치권의 개헌 공론화를 정식 촉구했다.

'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쟁취한 9차 헌법을 22년만에 개정해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권력독점의 폐단을 막자는 것.

이에 따라 정치권과 사회 각계 각층의 개헌논의가 급물살을 탈 정망이다.

개헌론의 핵심에는 현행 대통령제의 폐단을 줄이기 위한 '권력분산'이 자리잡고 있다.

여야 모두 현행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개헌 시기와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 SBS 시사토론에서는 현행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헌을 꼭 해야하는지, 개헌한다면 어떻게 권력구조를 바꿀 것인지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본다.

[출연자]

강지원(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

장영수(고려대 법대 교수)

전학선(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 진(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