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에어컨과 냉장고를 비롯한 4개 종류의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정 기자가 출연중인 코너에서 세금을 늘린다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도 결국은 부족한 세수를 메워 보자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올해 재정 적자가 5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수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얼마 전에는 담배세와 주세 인상을 추진했었는데 무위에 그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개별소비세 카드를 들고나왔습니다.

대형 TV와 냉장고, 에어컨, 그리고 드럼 세탁기 등 4개 품목이 개소세 부과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모두 전력량이 큰 대형 제품들로 TV는 40인치 후반이나, 50인치 이상부터 드럼 세탁기는 세탁 용량이 10kg을 넘는 제품에 세금을 물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런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상당히 높을텐데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당장 세부담이 느는 만큼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개소세율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5에서 8% 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004년 PDP에 붙던 개소세율이 8%였는데요.

현재 2000cc 이하 자동차에 붙는 세율이 5%인걸 감안하면 이번 개소세율도 그 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소세에 교육세와 부가세가 덧붙어서 소비자들의 세부담은 모두 11% 넘게 늘게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또, 재산세와 상속세 등 부자들에 대한 세금은 줄이면서, 모든 국민이 똑같이 내는 소비세만 늘리는 건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를 살리려면 소비를 늘려야 되는데, 또 투자를 진작을 위해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려면 세수는 필요하고 고민이겠습니다. 

<기자>

네.

<앵커>

오늘(16일) 미국 증시가 사흘째 상승을 했고, 오늘은 상당히 급등을 한 셈인데, 우리 증시와 미국 증시가 이번주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급등을 했는데요.

밤새 미국 증시의 급등을 가져왔던 인텔의 실적 개선 소식이 어제 장중에 미리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선물과 현물시장에서 모두 9천억 원 넘게 주식을 사들이며 주가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지표 보시죠.

코스피 지수는 이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단숨에 1천420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떨어지며 1천270원 대로 내려왔습니다.

골드만삭스에 이은 인텔의 실적 개선 소식에 역시 전기전자 업종과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은행주는 큰 폭의 실적 개선까지 점쳐지면서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미국발 '어닝 서프라이즈'가 우리 증시를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끌어 올렸는데요.

바꿔 생각해보면 '어닝 쇼크'가 있을 경우 우리 증시는 또 한 번 출렁일 수 있습니다.

<앵커>

고용 통계 한 번 살펴보죠. 경제위기 이후 취업자 수가 줄어들기만 했는데 지난달에는 좀 늘었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희망근로 사업에 힘입어서인데요.

취업자 수가 7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취업자 수는 매월 10만 명 넘게 줄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4천 명 증가로 급반전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26만 8천 개나 늘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제조업과 건설업 등 민간부분에서는 여전히 일자리가 줄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희망근로가 단기 일자리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취업자 통계는 늘어난 것으로 나왔는데요. 실업자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왔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희망근로 사업이 실업자 수를 늘리는데도 하나의 역할을 했는데요.

여기에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실업자 통계에 잡혔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제공된 희망근로 일자리는 모두 25만 개였는데, 신청자는 32만 명에 달했습니다.

7만 명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들이 구직활동을 한 걸로 인정되면서 실업자로 잡힌 겁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실업자 수는 96만 명으로 4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혼자만의 일자리 창출로는 그것도 6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로는 실업자 100만 시대를 막기에 다소 버거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