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5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 파문'을 계기로 인사검증시스템 보완 작업에 착수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 정부때부터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인사검증의 허점은 '근원적 치유책'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형식적인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회의론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 청와대의 결론이 주목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천 후보자 내정 철회 사실을 전한 뒤 "이번 일을 계기로 인사검증시스템 정비는 곧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청와대는 민정수석실과 기획관리비서관실, 인사비서관실 등을 중심으로 이미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직체계 정비를 통한 검증시스템 보완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제도개선, 검증팀 보강, 현장조사 강화, 내부청문 등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조직체계 정비의 경우 인사기능을 총괄하는 인사비서관실이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팀을 흡수 통합해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공직기강팀을 이원화해서 이른바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공직기강팀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장 직속 기구로 개편해 힘을 실어주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후보군이 어느정도 압축됐을 때 본인 동의를 얻어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정치권과 언론 등 외부검증을 받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으나 명예훼손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공식 인사라인을 통하지 않는 이른바 '비선 추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국가정보원과 등 정보기관을 활용한 현장조사 강화, 고위공직자 후보군에 대한 비공개 청문절차 도입 등도 거론되고 있다.

한 참모는 "시스템의 문제도 있겠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속속들이 알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면서 "그렇다고 과거 군사정부 때와 같이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내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도 인사검증 시스템이 여러차례 도마위에 올랐다"면서 "그만큼 묘책을 찾기가 힘들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실제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초 청와대는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인사파문등을 계기로 인사검증 시스템 보완에 나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자문회의 설치,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후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논문 파문으로 중도하차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면서 인사검증의 허점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또다른 참모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상시검증이 우선돼야 하고 이미 고위직에 있는 인사도 이중삼중의 필터링 작업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인사검증팀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