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어색한 동거'가 15일부터 시작됐다.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양측의 깊은 불신에서 비롯된 사상 초유의 여야 동시 본회의장 점거에 따른 결과다.

여야 의원 각각 30여명은 이날 오후 1시 15분쯤 김형오 국회의장이 산회를 선포했지만, 회의장을 떠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의장석 점거 농성을,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선점 및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우려했다.

양측 모두 '폭력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쓸 게 뻔한 상황 때문인지, 의장석 점거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원내대표 회담 결렬 후 여야는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어, 농성 장기화와 의장석 점거에 대비했다.

한나라당은 상임위별로 50여명씩 3개조로 나눠 매일 1개조가 밤을 지새우기로 했다. 민주당도 우선 20여명씩 3개조로 나눠 농성을 유지키로 했다.

'도덕성 기준' 개각 8월 중순으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낙마함에 따라 개각과 청와대 인사 구도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8월 중순쯤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도덕성이 새로운 인선 기준으로 부각됐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개각과 관련한 여러 언론보도에 대해 "맞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 개각과 비서실 인사에 대한 생각을 밝힌 적이 없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추측성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대통령이 개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천 후보자 내정을 철회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최대 이유로 꼽혔다. 거짓말은 원칙을 어긴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간의 평판은 일을 잘하면 바뀔 수 있지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원칙적인 문제에는 엄격하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의 인사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중소기업 36개 퇴출, 77개 워크아웃

은행빚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861곳 중 113곳이 채권은행단으로부터 구조조정 판정을 받았다.

C등급(부실징후기업) 판정을 받은 77곳은 주채권은행 주도로 기업개선 작업에 들어가고, D등급(부실기업) 36곳은 법정관리 신청 등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 규모가 50억∼500억원인 중소기업 861개를 대상으로 채권은행들이 1차 신용위험 세부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경쟁력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지원대상의 질적 선별과 모럴해저드 방지를 통해 한정된 금융자금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고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구조조정 추진도 필요해 1차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구조조정 명단에 오른 중소기업들이 은행에 진 빚은 모두 1조 6000억원이다.

기업 개선작업을 통한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은행들은 해당 채권 부실화 위험성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쌓는 대손충당금을 2800억원 정도 늘려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미군 이전 평택 개발에 내년 3조 투자

행정안전부는 주한 미군기지가 옮겨가는 경기도 평택 지역에 내년에 3조 92억원을 투입,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등 46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주한 미군기지 주변을 활성화하기 위해 555억원을 지원, 상가편익시설을 정비하고 평택호∼진위천 보행자 순환도로 건설, 국제교류센터 건립,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 등의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국방부는 미군기지 3㎞ 이내에 도로·공원·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짓는 데 1555억원을, 국토해양부는 평택·당진항에 자동차·양곡·모래·철강 전용부두를 건설하는 데 3305억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고덕면·서정동 일대 17.5㎢의 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토지 보상을 위해 1조 86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 내달 실시 전망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8월 26일쯤 실시될 전망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전체 선관위원 회의를 열고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이 갖춰져 적법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선관위는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에 대해 6월 30일부터 11일까지 12일동안 4차례 심사와 검수과정을 거친 결과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인 유효서명인 4만 1649명(제주도 투표인의 10%)을 넘어서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를 공표한 뒤 김 지사에게 소명서를 제출토록 요청했다.

소명서 제출기간은 20일이다.

선관위는 소명서 등의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 투표일을 공고, 투표를 발의할 예정이다.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그날부터 김 지사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심사가 예정보다 빨리 이뤄져 전체적인 투표 일정이 앞당겨질 전망"이라며 "학교를 투표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방학 중인 26일에 투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신종 플루 확산으로 전국 몸살

신종 플루가 확산되면서 각종 행사와 해외연수 계획이 잇따라 취소되고 학교가 조기방학에 들어가는 등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세계합창대회인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코리아'를 주최했다가 외국인 합창단원 중 49명의 신종 플루 확진자가 나와 행사를 중단했던 경남도에서는 이 행사에 참가하거나 관람했던 학생과 교직원 등 무려 2000여명에게 등교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별도로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1명이 필리핀 여행 후 신종 플루에 걸렸고, 같은 반 학생 1명이 확진 환자로 밝혀지자 전교생 1639명에게 지난 10일부터 등교 중지 지시와 함께 조기방학에 들어갔다.

해당 교육청은 이 학생이 다니던 학원과 인근 학원 등 68개 학원을 휴원시켰다.

자자체들이 준비하고 있던 각종 국제대회와 행사들의 취소도 잇따르고 있다.

전남 여수시는 오는 23일부터 세계 50개국에서 550명의 외국청소년 등을 초청해 열 예정이던 '제10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를 전면 취소했다.

부산시교육청도 다음달 개최키로 했던 '아시아청소년교육포럼'을 취소했다.

[한겨레신문] 국회,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레바논 남부지역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임무를 수행중인 동명부대에 대한 파병기간 연장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동명부대의 파병기간은 1년 6개월 연장됐다.

동명부대는 지난 2007년 7월 1년 기한으로 레바논에 파병됐으며, 작년에 파병기간을 1년 연장했다. 

[한국일보] 오후 5시~8시 정크푸드 광고 금지

보건복지가족부는 오후 5시부터 3시간 동안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해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정크푸드)의 TV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후 5∼8시에는 과자, 라면, 햄버거 등 정크푸드 광고를 금지했다.

광고 제한 시간 외에도 만화영화 등 어린이 대상 TV 프로그램은 정크푸드의 중간 광고를 못하게 하는 규정도 들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도한 규제라며 정크푸드 광고 제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경향신문] 이란 여객기 추락…150명 숨진 듯
 
이란 북서부에서 여객기가 추락, 탑승객 150명 전원이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15일 보도했다.

이란 카스피안 항공 소속 F7908 여객기는 이날 오전 11시 33분께(한국시간 오후 5시 3분) 테헤란 북서쪽 140km 지점인 카즈빈 지역 인근에 추락했다고 항공사가 밝혔다.

이 여객기는 이날 오전 테헤란 이맘호메이니 공항을 떠나 아르메니아의 예레반공항으로 향하던 중이었으나 이륙 16분만에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즈빈 지역 경찰은 "기체가 완파됐으며 잔해가 불길에 휩싸여 있다"며 "탑승객 전원이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북한, 김영남 "6자회담 영원히 끝났다"

북한의 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5일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군축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며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집트의 홍해 휴양지인 샤름 엘-셰이크에서 개막된 제15차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적대적 행동들'로 상황을 '심각한 대치'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주권과 평등에 대한 존중 원칙이 부정되는 곳에서는 대화가 있을 수 없고 협상도 있을 수 없다"면서 "(6자)회담은...미국과 그에 순응하는 회담 참가국 중 다수가 이 원칙을 포기했기 때문에 영원히 끝났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학파라치에 포상금 첫 지급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인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된 지 일주일 째인 13일 현재 2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2건이 사실로 확인돼 처음으로 각각 50만 원의 신고 포상금 지급 결정이 나왔다.

신고된 불법 운영은 △수강료 초과징수 51건 △교습시간 위반 34건 △학원 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171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36건이었다.

[조선일보] 신한은행-동아건설, '900억 사고' 진실 공방

동아건설의 회생채무 변제용 자금 900억원이 사라진 사건이 동아건설과 신한은행간의 진실게임으로 바뀌고 있다.

동아건설측은 신탁 관리를 소홀히 한 은행측 잘못이 크다는 주장이다.

또 자금 인출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았으므로 은행 직원도 연루돼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신한은행은 근본 책임이 법인 인감과 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한 동아건설에 있다는 주장이다.

덧말

최근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통째로 들고 달아나는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과 업계가 현금지급기 바퀴를 빼는 고육지책을 냈네요.

경찰청은 15일 서울 경찰청사에서 현금지급기 제작·관리 업체 관계자 10명과 현금지급기를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늦어도 이달 말까지 바퀴를 빼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국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는 1만여 대이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500여 대에 바퀴가 달려 있다는데 업체 관계자는 "바퀴를 빼는 데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데다 현금지급기가 없어지면 우리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경찰 권고를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