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적 의미가 전혀 없다고 노동부조차 스스로 밝혔던 비정규직 조사 자료가 노동부의 '70% 실직, 30% 정규직 전환'이라는 애초 전망과 맞아떨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노동부가 발표한 1∼13일 비정규직 고용 변동 실태에 따르면 8천931개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는 4천325명으로 72.5％,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1천644명으로 27.5％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전국의 근로감독관이 개별 기업에 문의해 얻은 사례를 단순 집계한 것.

노동부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조사 대상 사업장은 51만8천개로 현재까지 조사된 사업장의 비율은 0.017％에 불과하다.

대다수 업체가 답변을 회피해 억지로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노동부도 이런 행위를 '행정력 낭비'로까지 표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부도 경제활동조사 부가조사 항목에 기간제 근로자 조사 항목을 늘리는 방안을 통계청과 협의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표본 1만개를 설정해 비정규직 동향을 재조사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눈에 띄는 점은 표본 조사가 아닌데도 노동부의 집계가 이영희 장관이 기업과 노동자 간담회에서 수차례 언급한 대로 실직과 정규직 전환의 비율이 '7대3'으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고용기간이 끝난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비율을 70％로 단정하고 연간 실직자가 75만8천명이 되리라 예측한 '6개 지방청별 고용불안 규모'라는 자료를 내놓기도 했는데 이와도 대략 일치하는 수치다.

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실직 사례만 발표하다가 실직을 홍보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7일부터 정규직 전환 사례도 발표했는데 그때부터 줄곧 비율은 27∼28％였다.

일각에서는 이 사례 집계를 그대로 인용해 실직 비율이 70％에 이른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 노동부의 혜안인지 몰라도 이처럼 실제 조사의 수치가 전망과 대략 맞아떨어지자 처음에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며 사례를 합산하지 않고 숫자만 나열하던 노동부는 이날부터 실직자와 정규직 전환자 항목에 비율(%)까지 기재하기 시작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