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민주당 전격 '등원' 선언

신병식

입력 : 2009.07.13 08:59


민주당이 12일 국회에 등원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개회 후 공전과 파행을 거듭하던 6월 임시국회는 3주만에 정상화의 길에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최고위원·원내대표단·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책임을 규명하고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국회 등원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세균 대표는 연석회의 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파행사태를 언론악법 날치기에 역이용하려는 사악한 기도를 막기 위해 국회 정상화를 결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3일 한나라당과 대정부질문 등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주요 법안 처리에 관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25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를 2주 연장하고 미디어법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회기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EU FTA 타결 임박

한국·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임박한 가운데 이르면 내년 초면 세계 최대 단일시장과 '문턱없는 무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2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등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마지막 쟁점인 관세환급 문제에 대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향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협정 발효 5년 뒤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관세율 상한을 두되, 구체적인 상한 관세율에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초까지는 FTA 협정이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품질 좋은 유럽산 농·축산 제품을 싼 값에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지만 국내 축산 농가와 관련 산업은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신 자동차와 가전제품, 섬유 등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품목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 EU 시장으로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히말라야 실종' 산악인 고미영 사망

여성 산악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 도전에 나섰던 고미영(41·코오롱스포츠)씨가 11일(이하 한국시간) 낭가파르밧 정상에 오른 뒤 하산 도중 1500m 협곡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주(駐)파키스탄 한국대사관 측은 12일 저녁 "고씨가 이끌던 등반팀과 오늘 위성전화로 통화했다"면서 "등반팀은 고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 구조팀이 헬기를 동원해 13일 시신을 운구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등반팀은 대사관 측에 장례절차 및 시신 운구 등 문제를 상의해왔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10일 오후 8시30분쯤 파키스탄 북동부와 인도 접경지역에 위치한 낭가파르밧 등정에 성공하고 내려오다 11일 오후 10시30분쯤 해발6200m 지점에서 발을 헛디뎌 벼랑에서 떨어졌다.

사고가 나자 베이스캠프에 있던 동료 산악인들이 고씨를 찾아나섰고 파키스탄정부의 도움으로 헬리콥터를 동원한 수색작업 끝에 협곡에서 고씨를 발견했지만 현지 악천후로 인해 헬리콥터가 접근하지 못하고 구조작업이 중단됐다.
 
지은희, US여자오픈골프 역전 우승

'미키 마우스' 지은희(23.휠라코리아)가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US여자오픈골프대회에서 역전극을 펼치며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지은희는 13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베슬리헴의 사우컨밸리 골프장 올드코스(파71.6천74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18번 홀(파4)에서 6m짜리 버디 퍼트를 홀에 떨어뜨리며 캔디 쿵(대만), 크리스티 커(미국)과 벌였던 숨막히는 3파전에 종지부를 찍었다.

선두에 2타차로 뒤진 채 4라운드를 맞은 지은희는 이븐파 71타를 적어내 합계 이븐파 284타로 쿵(1오버파 285타)을 1타차로 따돌렸다.

2007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뛰어든 지은희는 지난해 6월 웨그먼스LPGA대회 우승으로 미국 본토에 이름을 알렸고 두번째 우승을 메이저대회에서 차지하는 감격을 누렸다.

스티븐스 대사,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조율해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12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 "한국의 평화적 핵 이용이 중요하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이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는 (원자력의) 평화적인 민간의 이용 문제에 대해 논의해왔고 최근 한·미 정상간 공동 비전에도 나와 있다"면서 "(개정 협상은) 과학의 변화에 따라 서로 조율하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 요청을 받은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스티븐스 대사는 또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등 제재를 추진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멀티 트랙 접근'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여권 개편…'충청 연대론' 솔솔

7월말 개각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동시에 청와대 개편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14일 이후 여권 개편 작업이 사실상 마지막 수순에 접어들 것"이라며 "상시 인사검증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위한 실무 준비작업은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개각 시기는 이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떠나기 전인 이달 하순이 가장 유력하다.

검증 등 인선작업에 예기치 않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8월초엔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승수 국무총리의 교체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도 5∼7개 부처가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지식경제부 등이 교체대상으로 거론된다.

청와대도 개편 대상이다.

개각과 관련해 최대 관심사는 '충청 연대론'이다.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충청 연대론 차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인선에 있어 소외된 충청권 배려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힘을 보탰다.

그래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심대평 선진당 대표최고위원, 한나라당 소속 이완구 충남지사, 이원종 전 충북지사,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등 충청권 인사들이 총리 후보로 거론된다.
 
[중앙일보] 한달 20만 원도 못버는 최극빈층 54만 명 집계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한 달 소득이 20만원도 되지 않는 최극빈층이 약 54만 가구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2008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초생활수급자는 85만 4000여 가구 153만명이다.

이 가운데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11만, 월소득 10만원 이하가 25만 가구,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가 18만 가구로 나타났다.

총 54만 가구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20만원도 안 되는 월 소득으로 한 달을 산 셈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혼자 사는 사람은 52만 5000여명으로 전체 가구의 61.5%, 전체 수급자의 34.3%를 차지했다.
 
[한겨레신문] 인천구단 유소년팀, 북한팀과 합동 전지훈련

축구를 좋아하는 남북 어린이들이 함께 중국에서 전지훈련을 갖는다.

인천유나이티드 구단은 17일부터 18박 19일 일정으로 중국 쿤밍 홍타 스포츠센터에서 북한대표 축구단 소속 유소년 축구팀과 전지훈련을 함께 하고 12차례 친선경기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구단은 구단 소속 만 12세 이하 유소년팀 32명과 전국 3관왕인 가림초등학교 여자 유소년팀 21명을 참가시킨다.

북한에서는 지난해 베이징올림픽 대표팀인 4·25축구단 산하 유소년 남녀팀 49명(임원진 포함)이 합류한다.

북한 축구단의 중국 전지훈련시 필요한 항공료와 체제비 등 1억 5000만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일보] 올해 수출 3,560억 달러… 세계 9위 전망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356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인 세계 9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하반기에 수출 감소폭이 둔화돼 연간 무역수지 흑자는 29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2일 '수출입 전망' 자료를 통해 올 하반기 우리 수출이 1899억달러, 수입은 1825억 달러로 7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반기에 수출 1661억 달러, 수입 1445억 달러로 총 216억 달러의 흑자를 올린 점을 고려하면 올 한해 동안 29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내는 셈이다.

특히 전반적인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상반기에 22.3% 감소했던 수출이 하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줄어 감소폭이 둔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수출액은 3560억 달러로 영국(3407억달러)을 제치고 세계 9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수입 감소율도 상반기(-34.6%)보다 크게 떨어진 -14.9%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경향신문] '친기업 원장' 끓는 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의 박사급 연구위원들이 박기성 원장의 독단적 조직 운영에 반발해 노조를 결성키로 했다.

박 원장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연구위원에게 '친기업·반노조' 등 친시장주의적 접근법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12일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노동연구원 소속 박사급 연구위원들은 이번주 초 노조를 설립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연구원 소속 박사급 연구위원은 전체 35명으로 이들 중 보직을 맡고 있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를 제외한 27명가량이 노조에 가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서울 집값 6년새 50% 넘게 올랐다

서울 집값이 6년 새 50% 올랐다.

이 같은 상승률은 부산의 15배에 달해 지역 간 집값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같은 평형대의 서울 강남과 지방 아파트값 차이는 최대 26배에 달했다.

국민은행은 시·군·구별 아파트 가격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6월과 올해 6월의 집값을 조사한 결과, 전국 집값이 6년 만에 평균 28.2%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광역단체별 상승률은 서울 50.4%, 경기 41.9%, 인천 32.2%로 수도권이 가장 높았다.

반면 부산(3.3%), 대구(6.1%), 제주(7.0%), 전남(7.5%), 대전(9.8%) 등은 지난 6년간의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오히려 체감 집값은 하락했다.

[동아일보] "상급단체 노조 간부들 사업장 임의출입 불가"

상급단체 노동조합의 간부 및 조합원이 개별사업장에 임의로 드나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반도체부품 생산업체인 동우화인켐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 일부는 지난해 5월 해당 사업장에 노조를 결성하지 않고 전국단위의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금속노조는 이 회사에 하부 조직인 '동우화인켐 비정규직분회'를 설립한 뒤 해고된 조합원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경기 평택시에 있는 공장에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외부인으로부터 회사 시설과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금속노조 간부의 출입을 금지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올해 2월 "금속노조원의 출입을 막지 말라"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박병대)는 1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공장 근로자가 아닌 상급단체 노조 간부가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사업장을 임의로 출입할 권리는 없다"며 "이번 판단은 개별사업장에 대한 상급단체 노조의 출입 범위를 제한한 첫 결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덧말

경북 포항시가 도시홍보·이미지 개선을 명분으로 수십억원을 들여 각종 조형물을 설치했지만, 시설물이 조잡하거나 설치장소가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네요.

포항시의회 복덕규 의원은 최근 시정질의에서 "포항시가 최근 완공한 해도근린공원 조형물까지 포함하면 53억원이 넘는 예산이 두입됐다"며 포항공항 입구인 동해면에 설치한 꽁치꼬리 조형물은 주민들이 "동해면과 관계없이 구룡포 과메기를 연상시키는 꽁치 조형물을 철거하라"고 반발해 제막식조차 못 하는 등 "별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시의회 장복덕 의원은 "7번 국도의 포항과 경주 경계인 경주시 강동면에 설치한 포항시의 홍보광고탑도 반대면에 설치된 경주시의 홍보내용과 이미지 인식에 큰 차이가 난다"며 "포항시가 조형물과 광고탑의 의미를 혼돈한 채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