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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과 고용 현황

입력 : 2009.07.03 13:18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정한 고용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과 대비되는 근로자 개념이다.

비정규직의 개념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임시직 근로자(temporary worker), 시간제 근로자(part-time worker) 정도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개념 및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가 비정규직을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정의했다.

한시적 근로자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근무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다.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 계약이 없으나 계속 일할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반복갱신),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단기기대' 근로자로 분류된다.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파트타임형' 근로자를 말한다.

비전형 근로자는 근로 제공방식에 따라 실고용 사업주와 근무를 지휘하는 사업주가 다른 파견 근로자, 용역업체에 고용돼 해당 업체의 지휘를 받으면서 다른 업체에서 일하는 용역 근로자,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을 하는 특수형태 근로자 등으로 구분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비정규직은 537만4천명으로 작년 3월에 비해 26만4천명 감소했으며, 전체 임금 근로자 중 33.4%를 차지하고 있다.

한시적 근로자는 317만9천명으로 작년 동월에 비해 7만명 줄었고 시간제 근로자는 131만6천명으로 1만6천명 늘었다. 비전형 근로자는 216만5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16만5천명 감소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