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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정부, 투자 촉진에 '올인'

정형택

입력 : 2009.07.0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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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어제(2일)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말 그대로 전방위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 생각은 민간 투자가 늘어나야 경제 회복이 될 거다, 정부의 재정 투자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인 모양인데 내용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수출과 소비 모두 부진한 상황이고요.

특히 하반기부터는 상반기의 빠른 회복을 가능하게 했던 정부의 재정효과마저 축소되게 됩니다.

사실상 투자가 유일한 대안인 셈인데요.

정작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이유로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30대 그룹의 투자는 지난해보다 10.6%나 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에 정부가 사실상 투자 촉진에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핵심 원천기술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35%까지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고요.

또,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세액공제율도 최고 3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주주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포이즌 필' 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투자가 고용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득 증가와 소비 회복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투자에 대한 지원은 잠재 성장률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데요.

다만, 올해 재정적자가 5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 세제 지원이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설명해주신 것 중에서 '포이즌 필' 제도에 대해서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기본 주주에게 주식 매수 경쟁에서 좀 더 유리한 제도 아닙니까? 논란도 좀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M&A를 막기 위해서 기본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할 때 훨씬 더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건데요.

당연히 대주주에게 유리하다는 것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어땠나요? 1천4백10선은 지켜냈죠?

<기자>

네, 전날 미 증시가 오르고, 1년여 만에 3천 선을 회복한 상하이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주변 상황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이의 차익 실현 매물들을 쏟아 내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표 보시죠.

코스피 지수 1천4백10선을 놓고 치열한 매매 공방을 벌인 끝에 약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증시의 상승세가 가파른데요.

어제도 52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1천4백 대에서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에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은 23%가 넘는데, 전 세계 55개 증시 가운데 24위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주로 사들인 의료정밀과 전기전자, 운수장비 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개인들이 주로 사들인 종목인 전기가스와 통신업종 등은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상반기 상승률은 46%로 전체 7위를 기록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일부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값도 많이 올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서 시작된 과열 조짐이 수도권 청약 시장에 이어 이번에는 전세 시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의 조사 결과,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3.3제곱미터당 6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월에는 585만 원까지 떨어졌었는데,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600만 원을 회복한 겁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최고였던 608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역시나 강남 3구의 상승세가 가팔랐는데요.

특히, 송파구는 지난 2월 이후 10%나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재건축으로 공급물량이 늘면서 이 지역 전셋값이 급락했었는데, 올 들어 다시 수요가 몰리면서 급등세를 타고 있는 겁니다.

강서구는 지하철 9호선의 영향으로 지난 2월 이후, 3.69%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전세값마저 들썩이면서 서민 가계의 시름이 더 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