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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지금] 프랑스,부가세 인하..고용창출 기대

조정

입력 : 2009.07.0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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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가 경기 침체 극복 방안으로 오늘(1일)부터 음식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대폭 내립니다. 그러나 부가세 인하가 경제의 주름살을 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파리, 조 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파리 시내에 있는 이 레스토랑은 요즈음 손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 해부터 경기 침체로 단골마저 발길을 끊었지만, 음식값을 10% 가량 인하하자 사정이 달라진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오늘부터 음식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현행 19.6%에서 5.5%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음식점들이 작은 폭이나마 음식 가격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베르트랑/파리식당 주인 : 단골들이 자주 식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번 오던 고객이 세 번씩은 찾아 옵니다 ]

부가세를 내린 것은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프랑스 정부의 계산에 따른 것입니다.

음식값을 내리면 서민 가계에 도움을 주고, 소비가 늘어나 경기 부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요식업계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을 확대하겠다고 정부 측에 약속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는 간이 매점을 포함해 음식점 26만 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부가세 인하 조치가 실제 고용 창출로 이어질 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정부의 세금 수입이 감소해  재정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