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30일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2007년 제정돼 2년간 시행이 유예돼 온 현행 비정규직법이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비정규직법의 핵심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규정, 1일부터 고용기간 2년을 넘긴 비정규직 근로자는 해고와 정규직 전환의 갈림길에 내몰리게 됐다.

또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의 핵심인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 발생 여부가 향후 정국의 핵심 포인트로 등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여야 간사 3명은 30일 밤 늦도록 여의도 모처에서 법 개정을 위한 최종 담판을 벌였으나, 300인 미만 사업장 유예 기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실업대란 방지를 위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한승수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아직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절대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해 당장 직권상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소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해고할 수밖에 없다"며 "법 시행 첫 달인 7월에만 최소 3만∼5만명이 실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비정규법보호법을 시행하면서 연간 1조 2000억원씩 3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을 배정할 경우 매년 20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큰 문제 없이 비정규직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능 응시과목 2개 축소 추진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이 응시하게 될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응시과목이 지금보다 2과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2011학년도부터 초· 중학교의 학기당 이수 교과군수가 10개에서 7개로 축소되고 고교 교과군도 영역별로 재편성되는 등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과목 수도 줄어들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방안의 기본방향을 30일 청와대에 보고하고 당· 정 협의도 마쳤다고 밝혔다.

기본 방향에 따르면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학년도부터 수능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영역의 최대 응시과목 수를 현행보다 2과목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12학년도부터 사탐· 과탐의 최대 응시과목이 1개 줄고, 2014학년도부터 추가로 1과목 더 줄어들게 된다.

수능 응시과목 축소에 맞춰 2011학년도부터는 초· 중· 고교에서 가르치는 교과군 및 과목수도 축소할 방침이다.

초· 중학교의 경우 교과군을 현행 10개에서 7개로 줄이고 고교 역시 교과군을 영역별, 수준별로 재편성해 과목수를 지금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금융당국 부동산에 유동성 경고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이 넘쳐나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릴 가능성을 잇따라 경고하고 나섰다.

은행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본격화는 물론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카드를 시사하는 등 경고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30일 한경밀레니엄포럼 강연에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해 금융회사 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은행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홍콩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브리핑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총량 규제를 할 수 있고 DTI·LTV 제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책 당국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는 물론 DTI·LTV 강화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것은 시중에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릴 경우 자칫하면 지난 2006년과 같이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법원조사관 배치는 사법권 남용

대법원이 7월부터 각급 법원에 양형조사를 위한 법원조사관을 배치키로 하자 검찰이 사법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양형조사는 피고인 등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법원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양형 법원조사관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남기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직접 2기 양형위원회에 법원조사관 배치 방침에 대해 항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검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1기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24일 살인과 뇌물, 성범죄 등 8대 중대범죄에 대한 '고무줄 판결'을 막기 위해 양형기준을 만들어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양형을 정하기 위한 법원조사관 21명(5급 조사관 9명, 6·7급 조사관보 12명)을 전국 7개 주요 법원에 배치키로 했다.

법원과 검찰은 양형기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양형조사관의 역할을 누가 담당할 지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하반기 중 서민대책 시행…2조 946억원 지원"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 취급기관이 300곳으로 늘어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영세자영업자 15만 7000명, 노점상 등 무점포·무등록 상인 38만명이 하반기부터 정부의 추가 보증지원을 받게 된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 및 국민임대 우선공급물량이 10%로 늘어나고 전기요금도 20% 할인된다.

정부는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하반기 중 서민금융, 보육·교육 등 6대 분야 15개 과제의 서민생활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전체 지원규모는 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2조 946억원이다.

정부는 우선 지역신보중앙회에 보증재원 1000억원을 출연, 저신용근로자 16만 7000명에게 500만원 한도내에서 생계비 대출지원을 해주고 별도 재원 4700억원을 배정해 영세자영업자나 무등록·무점포 사업자에게 총 3조 4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보증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차상위 이하 가구 35만명에게만 영유아 보육·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던 것을 소득하위 50% 이하 62만명까지로 확대했다.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지역보험료 월 1만원 이하 저소득층 50만 가구에 대해 1년간 보험료 절반을 경감해주고 암 환자의 본인부담률도 10%인 것을 5%로 낮추기로 했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진 계층에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대상을 4만 가구에서 9만 가구로 늘릴 방침이다.

[조선일보] 153명 태운 예멘여객기 추락

153명을 태운 예멘 국영항공사 여객기가 30일 오전 인도양의 섬나라 아프리카 코모로 해상에 추락했다.

승객 대부분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고 해역에서 5살과 14살난 어린이 생존자 2명이 발견되는 등 수색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AP, AFP통신 등 주요 외신이 전했다.

예멘 국영 예메니아항공 소속 에어버스 A310 여객기는 이날 오전 1시 51분(현지시간)께 교신이 두절된 직후 아프리카 섬나라 코모로 해상에 추락했다.

사고기는 전날 오후 9시45분 예멘 수도 사나에서 출발한 뒤 코모로 수도 모로니공항 착륙을 불과 15분 앞둔 상황에서 코모로 해안서 15km 떨어진 해역에 추락했다.

사고 당시 코모로 해역에는 시속 115km의 강풍이 부는 등 기상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았었다고 현지 관리들은 전했다.

이 여객기에는 승객 142명과 승무원 11명이 타고 있었다.

국적별로는 프랑스인이 66명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코모로 국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뇌물 2억 수수 세무공무원 징역 8년

뇌물 2억원을 수수한 세무공무원에게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30일 감세 청탁과 함께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국세청 사무관 A씨에 대해 징역 8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공사금액을 부풀려 비자금을 마련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세금을 줄여 달라고 뇌물을 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로 구속기소된 울산의 모중소기업 사장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이 회사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전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소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한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은 해당 기업의 임원들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았고 업무와 관련성도 높았다"며 "아울러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해왔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YTN 노조원 이메일 9개월치 '압수수색'

수사기관의 언론인 전자우편(이메일) 압수수색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검찰이 <문화방송>(MBC) '피디수첩' 제작진 전자우편을 압수수색하고 일부 공개한 데 이어, 경찰이 <와이티엔>(YTN) 조합원들의 전자우편 9개월 치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30일 드러났다.

와이티엔 노조는 이날 "지난해 구본홍 사장 반대투쟁에 참여한 조합원 20명의 이메일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압수수색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압수해 간 전자우편은 구 사장 반대 투쟁이 본격화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9개월 치 분량으로, 조합원들이 회사 서버를 이용해 주고받은 것들이다.

경찰은 지난 3월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24일 전자우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당한 전자우편은 주로 취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인데다, 취재 정보는 물론 개인 정보도 다수 포함돼 있어 해당 조합원들은 "수사기관의 횡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일보] 사건 배당 예규 내달부터 시행

대법원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계기로 각급 법원장의 사건배당 권한을 축소한 새 배당 예규를 마련,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새 배당 예규에는 '관련 사건, 쟁점이 같은 사건, 사안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 등은 사건 배당 주관자가 적정한 심판 또는 사무분담의 형평성을 고려해 적절하게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배당한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조항, '배당권자가 관련 재판장과 협의를 거친 후 재판부를 지정하거나 배당배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경향신문]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4,11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75% 인상된 시간당 4,110원으로 결정됐다.

월평균 정액급여 기준으로는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85만 8,990원, 44시간 사업장은 92만 886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문형남)는 2010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4,000원보다 110원 인상된 4,110원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상률은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8월~99년 8월 최저임금 2.7% 인상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민일보] 복지보조금 횡령 30대 공무원 법정 구속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근영 판사는 30일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복지보조금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상습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노모(33·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범행 수법, 기간, 횡령 액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최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보조금 횡령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노원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노씨는 생계주거비, 장애수당, 노인 교통수당 등 각종 사회복지급여의 수급계좌에 자신과 친척 이름을 적어 돈이 입금되면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2002년부터 290여 차례 1억 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동아일보] 고추장, 국제공인 이름도 '고추장'

한국의 전통식품 고추장(Gochujang)이 김치(Kimchi)처럼 세계 시장에서 한국어 고유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32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고추장, 된장, 인삼이 아시아 지역 국제식품규격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CODEX는 4일 열리는 총회에서 이 식품들을 국제식품규격으로 최종 확정해 문서화한다.

이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고추장은 영어 'Korean hot pepper paste'가 아닌 한국어 발음 'Gochujang'으로 불린다.

된장은 일본, 중국 등 다른 국가에 비슷한 제품이 있어 'Fermented Soybean Paste'로 불린다.

또 한국은 물론 중국도 많이 수출하는 인삼은 'Ginseng Products'로 통용된다.

특히 고추장은 고유 이름이 세계적 이름으로 사용돼 한식 세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CODEX에 등록된 160여 개 식품규격 가운데 고추장처럼 특정 국가의 고유명이 등록된 사례는 프랑스의 '카망베르 치즈'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덧말

민주당 이석현(안양 동안갑·4선) 의원이 30일 밤 서울 이문동 떡볶이 가게에서 사 온 떡볶이와 순대· 튀김·김밥 등 6만 2000원어치를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당 의원·당직자들에게  돌렸네요.

지난달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찾은 떡볶이 가게에 대해 이석현 의원이 "이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떡볶이집에 가지 마십시오. 손님 안 옵니다"고 했다가 파문이 일었던 바로 그 집으로 당시 떡볶이집 아들 박모(27) 씨는 한나라당에 e-메일을 보내고, 박 씨의 동생(21)이 이석현 의원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MB(이 대통령)가 지나가는 길에 먹고 갔다는 이유로 저희 집은 망해야 하느냐"고 항의하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문제가 됐던 떡볶이집이 여러 어려움을 겪었으니 그 집 떡볶이를 사 오면 어떠냐"는 아이디어를 냈다."며 "이번에 떡볶이 사 온 일이 또 그 집을 공격하는 빌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