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아 비정규직법 처리 당부
한승수 국무총리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일을 하루 앞둔 30일 국회를 찾아 법 개정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오후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를 차례로 만나, 계약기간 2년이 지난 비정규직 근로자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해고사태가 우려된다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한 총리는 "오늘이 지나면 비정규직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며 "경영상태가 나빠서 70만∼100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이 안되면 해고 사태가 벌어지며, 당장 2만∼3만명의 실업자가 늘어나면 사회적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가 그러잖아도 어려운데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추가로 실업이 너무 많아진다"며 "이는 비정규직 문제라기보다 온 국민의 문제이니 국회에서 시한 내에 좋은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게 기본입장"이라며 "워낙 민감하고 미묘한 문제라서 정당은 물론 이해당사자 간에도 쉽게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아직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절대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것 같다"며 즉각 직권상정 등 처리 수순을 밟지는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박 대표는 "100만 실업대란을 막아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또 민주당도 설득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다"며 "대란이 일어나는 게 뻔한데도 눈을 감으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총재는 "우선 법 자체가 잘못된 법이고, 시행시기가 닥치기 전에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했어야 한다"며 "합의돼서 처리됐으면 좋겠지만 한나라당 안을 갖고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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