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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 상품권 사주기 전국으로 확산

입력 : 2009.06.30 15:07

지자체들이 주도…"정부정책 오류 방증" 지적도


지방자치단체들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급여의 30%)을 사주는 캠페인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근로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노동과 연계해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부산시와 대구시, 충북도, 경기도가 총 6억5천만원의 희망근로 상품권의 구매계획을 확정했고 울산시를 비롯한 7개 시·도가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상품권을 구매해 도·시·군 행사 때 시상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옥천군은 구매력이 떨어지는 노인 참여자 등에게서 상품권을 사기로 했다.

경기도 안산시는 1천여명의 공무원과 시의원, 통장협의회, 부녀회, 자율방범대 등이 저소득층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상품권 사주기에 동참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상품권 사주기 운동은 희망근로 참여자들의 신속한 소비를 유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상품권의 당초 취지가 실종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행안부 안팎에서 나온다.

정부가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상당수 반대 여론에도 각 지자체에 임금의 30~50% 범위에서 전통시장 상품권 등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의 희망근로 담당자는 "지자체별 상품권 사주기 캠페인은 정부가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상품권 지급을 결정하면서 참여자의 중도 포기 등 문제점이 발생한 데 따른 일종의 보완책이다"며 정부 정책의 오류를 지적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상품권 사주기 캠페인이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상품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