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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서민대책 계속 내놓을 것"

입력 : 2009.06.30 12:14

감세기조 유지..서민대책 지속 보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위기에 따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30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서민대책 브리핑에서 "경기 회복이 본격화돼 일자리 및 소득증가를 통해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완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기존에 진행되는 감세 기조는 유지될 것이며 서민 대책은 계속해서 보완하고 필요하면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대책 투입 비용이 적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사회복지예산을 4대강 살리기와 같은 부분과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4대강 살리기 또한 공사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돼 경제적 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해명했다.

특히 윤 장관은 서민 금융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역점을 두는 마이크로 크레디트와 같은 경우는 소액신용대출을 하나의 창구로 통합해 지원하는 것으로, 필요하면 재정에서도 지원해 서민들이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도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17만명의 저신용자 대출 보증,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지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보금자리 주택사업의 대상지역과 공급물량을 일반에 사전 공표하겠다"면서 "3자녀 무주택 가구에 배정 물량을 늘리며 저소득층에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16% 인하하고 모든 3자녀 이상 가구가 전기요금의 20% 할인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 밀집지역에 공동화장실 개량, 무상보육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면서 "대형마트와 영세소상인 간의 상생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에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부문별 구조개혁과 위기 이후 재도약 준비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따뜻한 시장경제를 이루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