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쟁점 법안 힘겨루기로 6월 임시국회가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여야의 비정규직법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쳐 지난 연말·연초, 2월 임시국회에 이은 3차 물리적 충돌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여야와 양대노총은 29일 밤 늦도록 국회에서 '5인 연석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 시행유예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결렬됐다.

한나라당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적용' 조항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민주당은 6개월 유예안을, 자유선진당은 1년 6개월 유예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유예안 수용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30일 막판 타결 여지는 남겨뒀다.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비정규직법 직권 상정을 공식 요청했다.

안 원내대표는 오후 의장실을 찾아 "오늘 만약 (5인 연석회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내일(30일)을 경과하면 실업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타결이 안될 경우 의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인내하고 대화하는 모습이 내일까지도 계속돼야 한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본회의 날치기를 시도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해서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은 등원을 최종 결정한 가운데 한나라당 요구로 각 상임위가 소집됐지만 민주당이 전면 보이콧에 나서면서 대부분 파행 운영됐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들만 현안 보고가 진행됐다.

비정규직법을 다룰 환경노동위는 추미애 위원장의 사회로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낮 12시 1분 개의됐다가 2분 만에 산회했다.

특히 여야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전면 대치했다.
 
내년 최저임금 2.75%↑…시급 411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75%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7시부터 전원회의를 개최, 노동계와 경영계 안을 놓고 협상을 계속하다 30일 새벽 전체 위원이 공익위원 조정안을 두고 투표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411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시간급 4000원보다 2.75% 인상되는 것으로,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9월부터 1999년 8월까지 적용된 최저임금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는 2008년과 작년 최저임금안 결정 때와는 달리 올해 최저임금안을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했다.

교과부, 연말까지 내신 선진화 방안 마련키로

올 연말에 초·중·고교의 내신 비중이 축소되는 내용의 내신 선진화 방안이 마련된다.

하지만 여권 일부에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방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신제도 전반에 대해 연구 용역 및 공청회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연말까지 내신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당·정·청은 이같은 내용의 사교육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이번 주 내에 구성키로 했다.

교과부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지난 26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사교육 토론회에서 밝힌 이른바 '곽승준-정두언 안'이다.

미래기획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현행 내신 9등급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대학 입시에서 고교 1학년 내신 반영을 제외하는 것을 비롯한 7가지 방안을 사교육 긴급 대책으로 제시했다.

교과부는 또 내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문제 뿐 아니라 특목고 입학전형 개선, 교과교실제,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에 따른 내신 수준별 평가안 등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검찰, 전교조 시국선언 수사 착수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29일 청와대 인근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진후 위원장 등 지도부 16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정 위원장 등 전교조 조합원 20여명은 오후 서울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시국선언 교사 징계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 민원실로 이동하다 경찰이 차단하자 인도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3차례의 해산명령에도 연좌농성을 풀지 않자 검거조를 투입, 정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16명을 연행해 종로·양천 경찰서로 이송했다.

전교조는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국선언은 헌법 기본정신에 따라 행사한 국민의 참된 권리이자 의무"라며 "2차 시국선언과 전국집회 등을 통해 전교조 교사 징계에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윤웅걸)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노무현 비석 대신 너럭바위 행태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언으로 남긴 '아주 작은 비석'은 통상적인 수직형 비석 대신 너럭바위 형태의 자연석으로 만들어진다.

'아주 작은 비석 건립위원회'는 29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세워질 너럭바위는 높이가 40㎝ 정도로 조계종 지관 총무원장이 쓴 '대통령 노무현'이라는 6자가 새겨진다"며 "바위 밑에는 화장한 유골이 안치되고, 유족들의 뜻에 따라 봉분은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위와 묘 경계인 박석(얇은 돌) 사이에는 얇은 강판을 깔아 노 전 대통령이 평소 가장 아낀 어록을 새겨 넣기로 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라는 어록을 골랐고, 성공회대 신영복 석좌교수가 글씨를 쓰기로 했다.

위원회측은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의 힘보다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민주주의와 역사 발전의 훨씬 중요한 요소로 강조했다"고 채택 배경을 밝혔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장남인 건호씨는 직장인 LG전자를 그만두고 봉하마을에 머무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해외여행·유학 등 증가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기 이후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올들어 안정되고 소비심리도 살아나면서 해외 여행객과 유학·연수생이 다시 늘고 있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중 여행수지는 3억 9180만 달러 적자를 기록, 두달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 갔다.

적자 폭도 지난 4월 -2억 4810만달러에서 확대됐다.

이같은 여행수지 적자 폭 확대는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이어져 경상수지 흑자를 갉아먹는다.

실제로 5월 여행수지 적자 증가분(1억 4000만달러)은 경상수지 흑자 감소분(6억 2000만달러)의 23%를 차지했다.

[조선일보] 금속노조 3000여명 쌍용차로
 
파업 40일째를 맞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29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3000여명이 모여드는 등 외부 세력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다.

금속노조 외에도 쌍용차에는 23개 좌파 단체들의 경기도 지부가 참여하는 '쌍용차 공투본(경제위기 고통 전가 반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저지 경기지역 공동투쟁본부)'의 핵심 인사들이 드나들며 쌍용차노조(지부)와 공동으로 투쟁전략을 기획하고 있다.

전국적 단위에선 25개 범좌파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쌍용차범국민대책위'(쌍용차범대위) 역시 조직적으로 사태에 개입하고 있다.

쌍용차 지부(노조)의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는 이날 '쌍용차 등 정리해고 분쇄' 등을 내걸고 4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중앙일보] 안상수 대표 "총리 바꾼다면 박근혜도 좋고 외부 영입도 좋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리도 개각 대상이 된다면"이란 단서를 달고 한 얘기다.

그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표도 좋고 한나라당의 외연을 넓히고 국민에게 신선감을 준다는 면에서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도 좋다"며 "잠재적인 대권 후보군의 외연을 넓혀 놓으면 국민 지지층이 넓어지고 서로 경쟁하게 되면 당 지지도가 많이 올라가 박 전 대표에게도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선 강재섭 전 대표와 이원종 전 충북지사 등이 총리 후보군으로 거명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초 총리감으로 고심했던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도 있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도 본인 의사과 관계없이 거론되고 있다.

[한겨레신문]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 청구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됐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주민들에게 소환이 청구된 것은 2007년 5월 이 제도 시행 뒤 처음이다.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9일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들의 뜻을 모아 주민소환 투표 청구서와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다"며 "이번 청구는 도지사의 전횡과 무능, 독선에 대한 심판"이라고 밝혔다.

청구 서명에 참여한 시민은 모두 7만 7367명으로 청구 요건인 4만 1649명을 3만명 이상 넘어선 수치다.

선관위는 제출된 청구인 서명부 심사·확인을 거쳐 소환투표 여부를 결정하는데, 서명자 숫자가 많아 실시 가능성이 높다.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과반수가 소환에 찬성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한국일보] 잭슨 부검 당시 체중 50kg

부검대에 오른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었다고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 더 선 인터넷판이 2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잭슨의 부검 결과 정보를 단독 입수했다면서 사망 당시 잭슨이 너무 말라 뼈만 앙상했고 무리한 심폐소생술(CPR) 때문에 갈비뼈도 몇 군데 부러져 있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잭슨의 부검 당시 몸무게는 약 50kg에 불과했는데 이는 잭슨이 심각한 식욕부진에 시달려 하루 1끼 소량의 음식만을 섭취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부검의들은 잭슨의 텅 빈 위 속에서 알약들을 발견했으며, 독성 검사를 위해 알약 샘플을 실험실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부검의들은 또 잭슨이 거의 대머리 상태였고 사망 당시 가발을 쓰고 있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농협, 신·경 분리 2012년 시행

농협중앙회가 오는 2012년부터 신용사업(금융부문)과 경제사업(농축산물 유통부문)을 분리한다는 자체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농협은 내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신경분리 체제로 운영하는 시뮬레이션을 거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내년부터 2011년말까지 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 상호금융 등 각 부문에 독립적인 인사권을 주고, 회계처리도 가상으로 분리시켜 운영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실제 신경분리에 앞서 일종의 모의실험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 임기 마지막해인 2012년에는 신경분리를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농협은 또 중앙회의 명칭이나 위상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정부부처 '업무용택시 자제령'

업무용 택시 이용을 위해 배정된 각 부처의 예산이 벌써부터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홀짝제 시행에 따라 공무원들의 택시 이용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서울 출장이 잦은 정부과천청사의 부서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업무용 택시비로 3000만원을 자체 배정했지만 5월까지 사용액만도 1900만원에 달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29일 "우리 부 1년 임차료가 6억 6000만원인데 돈이 남을 지 알 수가 없다"며 "업무용 택시비가 홀짝제 시행 후 많이 집행돼 가장 먼저 바닥을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덧말

노인 10명 중 7명은 노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소득 보장'이란 의견을 보였고, 노에 자녀와 함께 살 필요가 없다는 노인은 71%에 이르렀네요.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60세 이상 노인 1만 5000여명과 동거자녀 2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9일 발표한 '2008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스로가 노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연령은 70∼74세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은 전체 응답자의 34.5% 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노후 준비는 건강한 신체(50.1%)와 경제적 준비(44.7%)로 나왔으나 현재 노후 생활을 대비하는 노인은 37.7%에 불과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