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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노 '제각각'…비정규직법 개정 협상 결렬

남승모

입력 : 2009.06.30 07:11|수정 : 2009.06.30 09:42

'5인 연석회의' 마라톤 협상 끝에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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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과 노동계의 줄다리기가 막바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30일)이 무더기 해고사태를 막을 수 있는 협상 마지막 날입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환노위 간사와 양대노총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젯밤 11시까지 계속됐던 5인 연석회의는 서로 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성과없이 끝났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3백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거듭 제시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노동계의 동의를 전제로 한 6개월 유예안을, 자유선진당은 1년 6개월 유예안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유예안 수용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권선택/자유선진당 환노위 간사 : 5인 연석회의는 성과를 못내고 일단 끝났습니다. 노정간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일단 노동계가 참여하는 5인 연석회의는 어제부로 종료하고 여야간 협상 결과가 나오는데로 노동계와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사업장의 규모별로 비정규직법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과 내년도 예산에 1조원 규모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하는 등 대야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마지막 시한인 오늘까지 막판 협상을 계속하기로 해 오늘이 비정규직법 처리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