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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정부 추산 560만 명, 노동계 추산 860만 명에 달한다. 이들 비정규직은 매일 불안한 하루 살아간다고 말한다. 비정규직 보호법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2006년 11월 30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이 통과됐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골자는 정규, 비정규직 차별시 기업에 강제 시정조치를 하고, 2년 차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2007년 7월 법안 시행 이후 2년이 얼마남지 않은 지금 많은 비정규직들이 해고위기에 놓여있다.

서울 한 대학교의 시간 강사인 김정미 씨는 1988년부터 20년 간 교양영어르 가르쳐왔다. 영문학 박사 과정 수료한 그는 개인 사정으로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했으나 꾸준히 능력을 인정받아 강단에 섰다.

180만원 받는 월급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학생 가르치는 일이 좋았다는 그는 이제 학교를 떠나야 한다.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 학교로부터 해고 통보 받은 영어과 강사는 10명 중 4명이다.

비정규직 보호법 3조에 따르면 박사학위 취득자는 2년 이상 비정규 근무 가능하고, 박사학위자 미만은 정규직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김 씨는 비정규직 보호법은 오히려 박사학위강사자의 정규직 전환기회 박탈하고, 박사학위없는 강사를 해고위기로 몰아 넣는다고 말한다.

현재 4년제 대학 시간 강사 6만 명 중 박사미만으로 해고위기에 처한 강사 1만 명 이상이다.

(SBS인터넷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