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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단독국회 열 것"

신병식

입력 : 2009.06.23 08:58|수정 : 2009.06.23 09:00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과 협상에서 절충점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열어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22일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23일 오전 소속 의원 전원과 친박연대, 무소속과 연대해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총에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5대 요구사항 외에 미디어법 포기까지 주장하고 나선 것은 지난 3월 여야간 합의사항인 '미디어법 6월 표결처리'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며 "더 이상 국회 개회를 미룰 수 없어 임시국회를 단독소집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안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이은재 의원이 찬성의사를 밝혔고,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은 없었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국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한나라당이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3일 후인 26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

국회가 열려도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개의가 불투명해지는 등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 등 야권은 한나라당의 단독 국회를 '선전포고'라고 규정짓고 결사 저지 방침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의총에서 "한나라당이 소통을 포기하고 독선의 정치로 치닫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더이상 선의의 경쟁자가 아닌 투쟁의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자유선진당은 일단 28일까지 추가로 협상을 해 보자고 제안했지만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 대통령 "좌·우 구분없이 중도 강화돼야"

이명박 대통령이 본격적인 '내치 다잡기'에 나섰다.

지난주 한·미정상회담 이후 청와대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 대통령은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도 강화론'을 새롭게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좌·우, 진보·보수 등 이념적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사회적 통합은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려면 중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아직까지는 화두의 수준이며 구체적인 방안이 서면 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념적으로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따질 게 아니고 핵심은 중도 실용이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21일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에 대한 파격 인사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점이 개혁에 맞춰질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

4대강 살리기 전체 보 20개 건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모두 20개의 보가 설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2주 전 발표했던 마스터플랜 최종안보다 4개가 늘어난 것으로 정부가 비판을 우려해 보 숫자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2일 낙동강에 2개, 금강과 금강 지류인 미호천에 각 1개씩 모두 4개의 보가 추가 설치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마스터플랜 최종 확정시 발표된 16개의 보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국토부는 낙동강에 설치될 하회보와 구담보는 각 3m와 2.9m이고 금강과 미호천에 건설되는 보의 높이는 각 3m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계획에서 4개였던 보가 4배인 16개로 늘었고, 보 설치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총탄에 쓰러진 이란 소녀

"네다, 세계가 너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았어. 너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어. 우리는 너를 기억할거야."

대통령 선거 부정 의혹으로 촉발된 이란 내 유혈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민병대의 총을 맞고 숨진 소녀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동영상이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지난 20일 아버지와 함께 평화시위에 참석했던 네다는 시위 도중 민병대가 발포한 총에 가슴을 맞고 거리에서 숨을 거뒀다.

익명의 한 시위대가 찍은 동영상에서 네다는 청바지에 흰 운동화를 신고 거리에 쓰러져 숨을 헐떡거리다가 마침내 사망했다.

휴대전화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이 동영상은 네다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익명의 블로거가 뉴스바인닷컴(Newsvine.com)에 이를 올렸고, 삽시간에 유튜브 트위터 등에 게시됐으며 CNN도 21일 이 동영상을 공개했다.

28일 한·일 정상회담…북핵·경제위기 등 논의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8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아소 다로 총리와 다섯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의 방일은 지난 1월 아소 총리의 방한에 대한 답방 차원이며, 지난해 4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셔틀외교'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이 하루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후쿠오카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두번째다.

이 대통령과 아소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함께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대한변협, 사법개혁방안 제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2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사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하고 사법부와 검찰의 개혁을 촉구했다.

변협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법조 일원화'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검찰 수사방식 논란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변협은 10∼15년 경력의 변호사 중에서 법관을 선발, 임기 10년을 보장하는 방식의 법조 일원화를 사법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모든 법정에 CCTV를 설치, 법관 평가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변협은 검찰 개혁과 관련,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검찰 브리핑을 영장청구 단계와 공소제기 후 등으로 세밀히 나눠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삼승 변협 부협회장은 "피의사실 공표는 형법상 금지돼 있지만 알 권리라는 명분으로 언론 또는 검찰에 의해 사문화되고 있다"며 "검사실에서 피의사실을 흘리는 등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피의자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예멘 피살 엄영선 씨 총상이 사인

경찰 고위 관계자는 22일 "예멘에서 숨진 고 엄영선(34) 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얼굴 총상이 사인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엄씨의 머리에 관통상 흔적이 여러 곳에 남은 것으로 미뤄 피랍 세력이 가까운 거리에서 기관총 따위로 엄씨를 쏜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관통하지 않고 남아 있던 총알을 수거, 피랍 세력이 사용한 총기가 어떤 종류인지 분석 중이다.

경찰은 또 얼굴 총상 외에 신체에 다른 폭행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엄기영 사장 "'PD수첩' 청와대 발언, 부적절"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PD 수첩' 관련 발언에 대해 엄기영 MBC 사장은 22일 "부적절하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반박했다.

MBC 관계자들에 따르면 엄 사장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에서 "권력의 핵심에 있는사람이 언론사 사장 퇴진을 어떻게 말하나. 진퇴 여부는 내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PD수첩 사건의 요체는 명예훼손 여부인데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있다.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미디어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워싱턴서 지하철 충돌…사상자 발생

미국 워싱턴 D.C.에서 22일 오후 5시께(현지시간) 지하철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최소한 1명이 숨지고 5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NBC 등 현지 TV방송이 보도했다.

AFP통신은 지하철 당국의 설명을 인용, 사망자수가 2명이라고 보도해 앞으로 사상자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사고는 워싱턴과 메릴랜드를 연결하는 레드라인 노선의 타코마 역과 포트 토튼 역 사이의 지상구간에서 발생했다.

열차의 충돌로 6량의 객차가 연결된 차량이 탈선했으며 현재 부서진 객차에 갇힌 승객들을 구출하기 위해 승무원들이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일보] 하늘 나는 대잠수함 어뢰 '홍상어' 개발유

하늘로 날아가 20여㎞ 떨어져 있는 적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대잠무기 '홍상어'가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

홍상어는 기존 함정이나 항공기에서 발사되는 경어뢰에 비해 사정거리가 길고 정확도도 훨씬 뛰어난 무기로, 잠수함 잡는 미사일로 불린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2일 "9년간 1000여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홍상어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미국 외에 유럽, 러시아 등이 대잠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직으로 발사돼 적 잠수함을 잡는 미사일은 홍상어가 미국의 VLA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라고 ADD는 밝혔다.

홍상어는 길이 5.7m, 직경 0.38m, 무게 820㎏이며 1발당 가격은 약 20억원이다.

[중앙일보] 사회통합위 8월 중 출범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보수·진보 진영의 이념 갈등과 계층 갈등을 조정·완화하기 위한 사회통합위원회를 8월 중 출범시킬 것이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22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표방했던 목표 중 하나가 경제 살리기였고 다른 하나가 국민 통합이었다"며 "경제위기 극복의 토대가 어느 정도 마련된 만큼 이제는 국가와 사회를 통합시키는 일에 나서야 할 때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출신이 고르게 분포된 사회 저명인사 50여 명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이 밖에 산하 4개 전문위원회에도 120명이 참여하며 시·도별 조직인 지역사회통합협의회에도 15명 이상씩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국민 58.9% 미디어법 표결 처리 반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디어위)의 민주당·창조한국당 쪽 위원들이 지난 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언론관계법 개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58.9%가 표결 처리에 반대했다.

여론조사 실시를 거부하는 여당 쪽 위원들에 맞서 지난 17일 미디어위 활동 종료를 선언한 야당 쪽 위원들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9.8%와 62.7%가 대기업과 신문의 종합편성채널 소유 및 운영을 반대한다고 각각 답했다.

보도전문채널 진출에는 61.8%와 57.5%가 반대했다.

신·방 겸영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여론 독과점 우려가 가장 많았다.
 
덧말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73)가 티베트인들에게 지도자를 선거로 뽑는 민주주의적 체제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고 외신들이 22일 전했네요.

달라이 라마는 이날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다람살라에서 승려와 신도들을 향해 한 비디오 연설에서 "지도자를 선거로 뽑는 민주주의적 체제는 더 넓은 세계와 보조를 맞추고, 정부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죽은 뒤에 지금의 제도를 계속 시행할지 여부는 티베트인들에게 달려 있다며, 자신이 선거제도를 명령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는 달라이 라마는 "달라이 라마들이 지난 400~500년 동안 세속적이면서도 정신적인 지도력을 유지해 왔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며 "민주주의가 몇몇 결점에도 불구하고 가장 훌륭한 체제라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