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 만에 새 고액권인  5만원권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정부와 경찰, 시중은행 등이 자금세탁과 뇌물수수, 위폐 제조 등 부정사용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5만원권 발행을 계기로 금전거래에 대한 당국의 감시.감독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 오고 있다. 

 ◇ FIU.경찰 불법행위 가능성에 긴장

자금세탁 방지를 맡고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5만원권의 부정사용 가 능성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날 "5만원권 발행을 계기로 뇌물수수,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모니터링과 분석에 보다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1월1일부터는 금융기관들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 현금거래가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면서 "이런 조치도 현금 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를 막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대상은 2006년 5천만 원에서 작년 1월부터는 3천만 원으 로 조정됐었다. 

 경찰청은 위조지폐 식별 요령이 기재된 안내서를 일선 경찰서에 배부하는 등 위 폐 사건에 철저히 대비키로 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5만원권의 위조지폐 발생에 대비해 전국 경찰서에 홍보용  안내물 2만부를 배포해 위폐 발생시 대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안내문을 전국의 편의점, 재래시장, 주유소 등 현금을 많이 취급하는 업 소에 집중적으로 배포하고 위폐 구별 방법을 홍보했다. 

일선 지검의 관계자는 "5만원권이 유통되면 뇌물수수가 좀 더 수월해지는  경향 은 있을 것 같다"면서 "그러나 5만원권이 없을 때도 뇌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달되는 만큼 이 고액권이 도입된다고 해서 뇌물수수가 부쩍 늘어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 한은, 시중은행 위조방지책에 집중    

한국은행은 5만원권 위폐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폐 위조방지장치 확인카드 '를 4만 개 제작해 현금 유통이 많은 금융기관과 유통업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5만원권 지폐 앞면 인물 그림 오른쪽에 있는 동그란 무늬에 이 카드를 대면  숫 자 '50000'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폐 여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한은은 5만원권에 최첨단 위조방지 장치가 들어 있어 확인카드가 없더라도 띠  홀로그램과 입체형 부분노출 은선 등을 유심히 살피면 위폐 여부를 분별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5만원권의 왼쪽 끝 부분에 부착된 특수필름 띠인 띠형 홀로그램은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 우리나라 지도, 4괘의 무늬가 상. 중. 하 3곳에 각각  배 치돼 있고 무늬 사이에는 `500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지난 19일까지 영업점 지폐계수기(돈을 세는 기구)에 5만원권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과 위폐를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으며 신한은 행과 우리은행도 위폐감별 계수기를 영업점당 최소 2대 이상 배치할 예정이다.

기업 은행과 농협도 지점당 1대 이상 위폐감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이 영업점에 위폐감별요령이 담긴 공문을 보내는 등 은행들은 직원  교 육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또 자금세탁 우려가 있을 경우 고객확인 의무에 더욱 주의하라고 당부하는 공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5만원권 유통을 계기로 자금세탁, 위변조, 뇌물수수  등의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관련기관 등이 이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당국이 금전거래에 대한 감시.감독을 노골화할 경우,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