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에서 16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력의 공약을 '한미동맹 미래비전'에 명문화해 두 용어의 개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채택할 한미동맹 미래비전에 최근 점증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반영,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된 억지력의 공약을 명문화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핵 억제력 제공은 '핵우산'(nuclear umbrella)과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라는 개념으로 표현되는 데 핵우산이 포괄적이고 정치적 개념이라면 이를 보다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이 확장억지 개념이다.

◇핵우산 = 핵무기 보유국이 자체 핵 능력으로 불특정 국가의 핵위협으로부터 동맹국(비핵국)을 보호해준다는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개념이다.

여기서 '우산'이란 핵무기 보복력 때문에 가상적국의 핵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핵에 대한 방패를 의미한다. 주로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미국과 개별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핵개발을 하지 않은데 대한 보상개념으로 적용됐다.

1978년 미국이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면서 핵우산 개념이 대두하자 그해 열린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처음 명시된 뒤 2005년 SCM 공동성명 때까지 계속 담겼다.

◇확장억지 = 지난 2006년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그해 SCM 공동성명에 '확장억지' 개념이 처음 명시됐다.

핵우산을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전력 수준으로 응징타격한다는 개념이다.

즉 미국은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3대 타격수단으로 응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더해 2002년 NPR(핵계획검토보고)을 발표하면서 확장억제 수단으로 이들 3대 전략무기에다 미사일방어(MD)와 초정밀타격 체제를 더했다.

적의 대량살상무기(WMD)가 미국 본토나 동맹국의 지상에 도달하기 전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방어활동과 WMD 사용 징후시 경보, 탐지, 방사능 오염 제거까지의 수단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핵의 선제사용 가능성이 담긴 개념이다.

북한의 핵사용 징후 포착시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전술핵무기와 전략폭격기 등을 비롯한 핵잠수함이 남한 수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