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수료 요구 대출중개업자 활개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에는 수많은 대출 중개업체들이 영업중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자사 대출을 위주로 광고하고 있지만 대부업체에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에 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출 모집인이 제도권 금융회사나 대부업체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난 속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많아지는데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부당한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불법 중개업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피해자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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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 모 씨는 최근 이직을 하면서 잠시 공백기가 있었고 급하게 돈이 500만원 정도 필요해 은행을 찾았습니다. 직업이 없던 시기였던데다 기존 은행대출도 있어 대출 자체가 불가능했고, 인터넷에 '직장인 신용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업체는 대부업체를 알선해주면서 연 49%에 달하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수수료 10%, 50만원까지 요구했습니다. 지점장이나 관계자한테 승인 안날 것을 나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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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20대 여성.
대부업체를 몇번 이용한 후 신용조회기록에 그 실적이 남으면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생활전단지에 나온 신용실적 삭제 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더니 신용기록을 없애주는 대신 그 작업비로 대출금액의 20% 가까운 돈을 요구했습니다.
대출기록이 없어질까 돈을 입금했지만 기록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일종의 대출사기를 당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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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를 위해 한 업체에 전화로 직접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30대 초반, 미혼, 비정규직, 1금융권에 천만원대출 기록' 이란 견적을 집어넣자 대뜸 "200~300만원까지 겨우 가능한데, 이것도 사실 쉽지않다"라는 답이 돌아오더군요.
그러더니 곧 "어렵지만 자신들이 알선을 하면 15% 내외의 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고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수수료가 너무 많은것 아니냐"반문하자 "다른데는 직업 없으면 30%까지도 간다. 괜히 이곳저곳에 알아보기만 하면 신용도만 나빠진다. 우리가 싸게 해주는 거다"라며 선심쓰는 듯한 발언이 이어집니다.
올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에는 이미 천건이 넘는 피해사례가 접수돼있습니다.
감독당국은 대부 중개업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대부업체 뿐만 아니라 대부중개업체도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대부업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에 수수료를 챙기는 중개업체가 많다보니 감시를 받는것이 두려워 등록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엔 중소기업에 보증기관을 알선해주겠다는 브로커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신용보증기관 직원과의 친분 등을 내세우면서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알선해 주겠다는 식입니다.
보증서가 있으면 금융기관에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고객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전부 불법이므로 그런 거래 자체에 응하면 안되고 이미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들어 금융감독원 피해센터로 신고된 1000건이 넘는 피해사례 중에 798건에 대해 총 6억4천만원이 반환조치됐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아예 중개업체를 이용하지 않는다는게 가장 좋겠지만 급전이 필요하고 쓸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겐 공허한 해답밖엔 되지 않겠지요.
제도권 금융에서 저신용자 대출에 대해 계속 소극적인 상황에선 되풀이될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은행들은 저신용자 대출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지만 부실 우려로 인해 실제 대출은 저조합니다.
'희망홀씨 대출' 판매 실적은 올들어 4만여명, 2243억원 규모로 집계됐는데 이는 당초 설정한 대출 한도 1조1700억원의 19%에 불과합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불법 대출 수수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인 '한국이지론'(www.egloan.co.kr) 을 참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은행별 대출취급 기준이 달라 각행 영업점을 일일이 방문해 대출여부를 알아봐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신용조회기록이 누적돼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도 막을 수 있도록 한꺼번에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물론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적합한 대출상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긴 하지만, 높은 이자에 불법적인 수수료까지 부담하지 않기 위해선 기억해둘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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