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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드러낸 검찰 수사…결국 '용두사미' 마무리

김지성

입력 : 2009.06.12 20:24|수정 : 2009.06.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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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그러나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한 검찰 안팎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성과가 없진 않았지만 결국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용두사미 수사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박연차 전  회장의 돈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을 줄줄이 체포할 때만 해도, 검찰은 잔인한 4월을 예고할 만큼 기세등등했습니다.

[이인규/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 박연차가 정·관계 인사들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한 단서를 포착하고,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8명 구속에 13명 불구속 기소, 현역 국회의원 5명과 두 명의 전직 국회 의장, 현직 검사와 서울시 부시장, 전직 경찰청장이 망라돼있다는 점에서 외견상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조차 대규모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고도 결정적인 성과를 내지 못해 특수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관심을 모았던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성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소환조차 하지 못했고,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돼 부실수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검찰은 구체적인 물증보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의존해온 측면이 강해,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까지 감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박 전 회장과 참고인들이 수사협조를 거부해 수사가 동력을 잃고 좌초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검찰 책임론과 중수부 폐지론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임채진 검찰총장이 퇴진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온나라를 떠들썩하게한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면서 검찰 조직은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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