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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 정말 후퇴하고 있는 것인가?

입력 : 2009.06.12 18:08

SBS 시사토론 '민주주의 후퇴' 논란…12일(금) 밤 12시 05분 방송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서울대에서 시작된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전국 대학은 물론 각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독단적 국정 운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사과와 표현·집회·결사의 자유보장,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방향 국정기조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의 교수와 시민단체들은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라 '법치 회복'이라며 시국선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 민주주의, 정말 후퇴하고 있는 것인가?

이번 주 SBS시사토론에서는 현 대치 정국을 풀고 화해와 통합으로 가는 길은 무엇인지 여.야 의원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 본다.

[출연자]

주성영(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종률(민주당 국회의원)

윤창현(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홍윤기(동국대 철학과 교수)

(SBS 인터넷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