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등 10명 일괄기소, 박연차 추가기소
<기자>
네, 이인규 중수부장의 발표문 낭독을 들어보셨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검찰수사 발표를 앞두고 가장 관심이 갔던 부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내용을 어느정도 포함시킬지의 여부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의 고심이 가장 깊었던 대목일겁니다.
일단 검찰은 발표문을 통해서 노 전 대통령 의혹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착수 경위와 진행 경과등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증거 관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혐의 발표한 혐의의 요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서 모두 640만 달러를 받았다는 건데요.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는 지난해 12월 중순 쯤에 박연차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수사 착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환전 자료 등을 통해서 100만 달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수수한 것으로 정황이 포착이 됐고요.
그래서 4월 7일에 노 전 대통령이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시인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4월 11일에는 권양숙 여사가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4월 30일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5월 9일에는 노정연 씨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40만 달러가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수사가 진행이 됐고요.
그러면서 사법처리 여부는 계속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근 한달 여 가까이 신병처리가 없이 수사기 계속 진행되는 도중에 지난달 23일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이에 따라서 결국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부분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수수자를 뇌물을 받은 사람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에 뇌물을 준 공여자도 함께 기소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서 박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도 내사종결 처리가 됐습니다.
<기자>
결국 노 전 대통령이 서거라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면서 결국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한 비난 여론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은 뭐라고 발표를 했습니까?
검찰은 앞서 여러차례 걸쳐서 이번 수사의 정당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거듭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발표에서도 역시 발표문을 통해서 표적수사나 보복수사 또 저인망식 수사와 같은 비판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100만 달러와 관련된 자료를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노정연 씨의 주택구입자금 40만 달러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사 원칙상 보완수사와 새로운 혐의에 대한 추가수사를 마친 다음에 신병처리를 하는게 원칙이다." 이런설명인데요.
노 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기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재판에 넘겨지는 정·관계 인사들이 20명 가량 돼서 단일 비리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데요. 사법처리 대상자와 무혐의 처리대상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사법처리가 된 사람들은 20여 명 가량이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보면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기소가 된 사람들이 있고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자>
네, 이로써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돼 온 박연차 전 태광실업의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한 수사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특검 공세 등 검찰 수사가 끝난 뒤에도 후폭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만만치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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