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축구대표팀이 7회 연속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

한국은 7일(한국시간) 오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알 막툼 스타디움에서 열린 UAE와 2010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 6차전 원정경기에서 박주영의 선제골과 기성용의 추가골로 2대 0으로 이겼다.

이로써 한국은 4승 2무(승점 14)로 이날 이란과 비긴 북한(승점 11)을 승점 3점차로 따돌리고 남은 두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최소 조 2위를 확보해 월드컵 본선 티켓을 얻었다.

기류 바뀐 한나라당 쇄신 논란

한나라당 지도부가 용퇴를 촉구하는 당 쇄신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했던 청와대 내부에서도 쇄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이 다시 힘을 얻는 등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박희태 대표는 7일 조기 전당대회 개최 논란과 관련해 "지금 전대를 하면 화합의 전대가 아니라 분열의 전대가 될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선 (조기 전대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측은 "쇄신의 핵심은 친이와 친박간 화합"이라며 "화합이 전제된 후에야 전대를 개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권 주류측 한 의원은 "청와대와 주류 내부에서는 대폭 개각과 함께 당 쇄신안을 받아들여 민심을 수습하는 방안을 한때 검토했으나 주말을 거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주초로 예정했던 당 소속 의원들의 청와대 만찬이 불투명해진 것도 이 같은 기류 변화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법원 "연금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퇴직 공무원인 박모씨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닌 공무원퇴직연금과 특례노령연금을 종합소득으로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 산정 및 부과기준을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금소득이 보험료 산정 기준인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데다 과세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연금소득에 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 "박종철 사건 정부가 조직적 은폐·조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7일 정부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가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1987년 1월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이었던 고 박종철씨가 경찰 고문으로 숨지자 정부가 국가안전기획부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최소 2차례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실제 고문을 자행한 치안본부(현 경찰청)가 맡게 하는 등 사건 은폐·조작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부검으로 진상을 충분히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정부 압력에 굴복해 수사를 치안본부로 이관했다.

검찰은 87년 2월 고문에 가담한 추가 공범 3명의 존재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

이는 당시 정부관계자 증언과 판결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조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진실화해위는 덧붙였다.

시국선언 전국 확산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시국선언이 대학가와 시민사회,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강대 교수 43명은 7일 '오늘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국민이 보여준 슬픔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별다른 자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오만은 정권과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다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동아대 교수 57명도 이날 현 시국에 관한 선언문을 내고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온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이 땅의 민주주의가 이명박 정부의 통치 아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 사회 원로들로 구성된 '새날희망연대'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독선적 국정 운영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시국선언에는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소설가 조정래씨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성균관대 교수 30여명은 8일 오전 11시 서울 명륜동 성대 캠퍼스 내 호암관에서 정부의 권위주의 행태를 규탄하고 전면적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다.

동국대 교수 100여명과 경희대 교수 80여명은 9일 오전 각각 성명을 내고 검찰 개혁, 집회·결사·표현의 자유 보장, 권력 남용 중단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고려대에서도 교수 100여명이 8∼9일 시국성명을 발표키로 하고 선언문 내용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부동산 거래세 50% 감면 연장된다

올해 말로 끝나는 일반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거래세 50% 감면 조치가 내년에도 계속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말까지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등록세를 기존 4%에서 2%로 한시적으로 경감키로 한 조치를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국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1년 더 연장한 뒤 추후 재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기준이 실거래 가격으로 변경돼 주택 거래에 따른 거래세 부담이 급격히 느는 것을 막으려고 2006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등록세율을 각각 4%에서 2%로 인하했다.

[동아일보] '키 175㎝이상·잘 생긴 외모' 전국구 조폭 일당 검거

'전국구 조폭'을 표방하며 전국 폭력조직에게 접대를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외모, 키 등 엄격한 가입조건을 내세워 후보자를 모은 뒤 2∼4년의 자체교육을 통과한 사람만 조직원으로 받아들였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7일 폭력 조직을 결성하고 철거 지역 분쟁에 개입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이태원파 부두목 김모(32)씨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직원 손모(24)씨 등 7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태원파는 전국구 조폭으로 성장하기 위해 조직원 선발 기준으로 싸움 능력 뿐 아니라 '키 175㎝ 이상, 잘생긴 얼굴' 등 엄격한 용모 기준을 내세웠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원들이 꽃미남 수준은 아니지만 기존 조폭처럼 흉악한 얼굴은 한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김인경, LPGA 스테이트 팜 클래식 우승

김인경(21·하나금융)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스테이트 팜 클래식에서 통산 두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LPGA에서 한국선수가 우승한 것은 올해 세 번째이다.

김인경은 8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의 팬더크리크 골프장(파72.6천74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7언더파 65타를 몰아쳐 합계 17언더파 271타로 정상에 올랐다.

[중앙일보] 상조업체, 까먹은 돈이 자본금의 100배

중앙SUNDAY가 금감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대형 상조회사 8곳의 지난해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대구상조·새부산상조 두 곳만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6곳은 지난해 모두 합쳐 525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 중 부산상조를 제외한 5개 사는 회사 설립 이후 적자가 쌓여 발생한 부실(결손금) 규모가 총 1300억원에 달했다.

이들 5개 사의 자본금은 총 12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무려 자본금의 100배 이상을 까먹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상조업이 발달한 일본과 비슷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도 올라가 있지만 정부는 '소관 부처' 타령으로 아까운 시간을 흘려 보내며 문제를 키우고 있다.

[한겨레신문] 오마바 대북 강력 경고
 
프랑스를 방문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 북한에 대해 내놓은 발언은 강경하다.

그러나 정책 기조는 대선 당시부터 내세웠던 '단호한 대응과 직접적인 대화'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발언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지난 수개월간 북한이 보여준 행동은 매우 도발적"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응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새로운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도발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대가가 따른다"는,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 이래 거듭 밝혀 온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에도 미국은 외교적 접근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박연차 불법자금 고법 부장판사 소환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부산고법 박모 부장판사를 7일 오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부산· 경남지역에서 20여년간 근무한 박 판사가 경남 김해에서 사업하는박 전 회장에게서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지난해 부산지법 수석부장 시절 박 전 회장의 '기내 난동' 사건 1심 판사를 다른 판사로 바꾸도록 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경향신문] 대기업 30여곳 구조조정 추진

금융기관들이 대기업 30여 곳을 부실 또는 부실 징후 기업으로 분류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옥석 가리기' 작업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 금융기관들은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434개 대기업 가운데 30여곳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C등급) 또는 퇴출(D등급) 대상으로 잠정 분류했다.

이는 주채권은행과 부채권은행의 개별 평가 결과를 취합한 것으로, 채권단은 이번주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 대상에는 지난 1월 조선·건설업종에 대한 1차 평가에서 합격점인 B등급 이상을 받은 95개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덧말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마련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분향소에서 국민장 기간 중 걷힌 조의금 2000여만원이 사라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네요.

조의금 행방에 대한 의혹은 지난 4일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시민 성금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9일 K씨 등 모 시민단체 회원 3명이 조의금이 담긴 돈 가방을 차에 싣고 사라졌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습니다.

K씨 등은 "이 돈을 민주당에 맡겼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29일 K씨 등이 찾아와 조의금을 맡겼다가 지난 5일 다시 찾아갔다"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