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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의 빠른 경제 회복을 전망했습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 나와있습니다.

29개 나라 가운데 한국의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이미 바닥을 쳤으며,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의 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OECD는 지난 3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96.8을 기록해 전달보다 2.2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기선행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해 10월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경기선행지수는 앞으로 6개월 뒤의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지수로 추세대로라면 이미 지난달 경기가 바닥을 찍은 셈입니다.

회복 속도도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빨랐는데요.

지난 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경기선행지수가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바닥을 쳤다기보다는 바닥에 가까웠거나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GDP가 전분기에 비해 0.1% 상승하고, 광공업생산이 전월대비 4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경기가 살아나서라기보다는 '재고효과'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 글로벌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생산을 급격히 줄였었는데, 쌓아뒀던 재고가 바닥나면서 이를 채우기 위해 다시 생산에 나섰다는 겁니다.

또, 최근 환율이 하락하고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것도 불안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논하려면 전월 대비가 아닌 전년 동기 대비 생산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서야 한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슬슬 에너지 절약 대책,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될 때 아닌가 싶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과소비의 가장 큰 원인을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낮은 공급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전기 가스료는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전기 가스 요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는데요.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요금이 오릅니다.

또, 연료비가 오르면 해당 요금도 함께 인상되는 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공공건물과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을 대상으로는 냉·난방 온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동차 연비를 오는 201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가격 정책인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요금 인상이 행여 물가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앵커>

다른 얘기해보죠. 임대아파트 하면 말 그대로 임대를 해서 거주하는 건데 이번에 불법으로 다시 세를 주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임대 아파트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세를 주는 불법 전대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SBS 취재진이 직접 판교 신도시 임대아파트를 찾았는데요.

평형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주변 일반 아파트 전셋값보다 적게는 1~2천에서 많게는 6천만 원까지 쌌습니다.

당연히 전세보증금에 대한 법적인 권리보장이 안 되니까, 임차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담보를 잡는 형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래 자체가 불법인 만큼 제때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해도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지자체와 시행사 모두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