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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테러지원국 재지정"…"금융제재가 더 효과적"

정승민

입력 : 2009.06.0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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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 공화당 의원들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다시 넣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그 보다는 실질적인 금융제재 같은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에서 정승민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8명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이 최근들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등을 감행하면서 역내 안정을 훼손하고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시 전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당시 의도했던 방향과는 정반대로 북한이 가고 있는 만큼, 북한을 지체없이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필립 크롤리/미 국무부 부 대변인 :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려면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행동을 볼 때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북한의 도발이 테러지원활동과는 직접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하게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되기 힘든 테러지원국 재 지정카드에 연연하기 보다는 대북 금융제재등을 통해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 등 7개국 대표가 오늘(4일) 5차 회의를 갖고, 대북 안보리 결의안도출을 논의하는 가운데 상당한 진전을 이뤄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