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내실화해 사교육비 경감…학교 자율화 확대
동영상
<앵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정부가 오늘(3일)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공교육을 내실화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게 사교육 경감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자율화를 확대하고, 특성화 수업이 가능한 교과교실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3월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전면 실시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은 학교 1,380곳을 지정해 5천만 원에서 1억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12년까지 '사교육 없는 학교' 1000개를 육성하고,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전체 학생의 4분의 3수준까지 높이며, 모든 학교에 영어수업 전용 공간을 설치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시제도 역시 사교육 유발 원인이라고 보고 외국어고 입시에서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와 경시대회 수상 실적 반영을 금지하고, 과학고 입시에서는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 전형을 없애기로 확정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학원 심야 교습 문제는 법제화 대신 각 시도 조례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학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며 온라인 교육기관의 수강료도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이런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는 학부모들이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걸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