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사회적 부작용 예방을 위해 전자카드 도입으로 카지노, 경마 등 사행산업 이용객의 게임 한도액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강원 폐광지역 주민들이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폐광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사감위는 강원랜드 카지노 등, 사행산업 이용객들이 각 사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개인별 전자카드를 통해서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카드에는 개인별 게임금액 등이 기록돼 일정기간 1인당 총 게임 금액을 제한할 수 있고 이는 과도한 베팅으로 인한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생활 침해 우려는 물론 발급, 현금 충전, 칩 구매, 환전 등 절차가 복잡한 전자카드의 도입이 카지노 이용객 급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현재도 입장권 구입과 한 달 출입일수 15일 이내, 수요에 크게 부족한 영업장 규모 등으로 불만과 불편이 많은 가운데 게임실적이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카드까지 도입되면, 단순 관광객 등 상당수 이용객들이 발길을 돌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000년 10월 말 개장한 강원랜드 카지노는 한 달에 1인당 출입일수를 2004년 10월부터 20일 이내로 줄인데 이어 올해 2월부터는 1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고한.사북.남면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들은 전자카드 도입이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 카지노의 운영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이 같은 주민 정서와 지역 현실을 사감위에 전달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감위 관계자는 "전자카드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2011년 도입을 예정으로 현재 관계기관, 사업자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정선=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