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봉쇄 계속…'공권력 남용'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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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경찰은 영결식 당일을 제외하고는 서울광장을 계속 봉쇄하고 있습니다. 공권력 남용이란 비난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덕수궁 시민 분향소에는 오늘(1일)도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추모객과 분향소측은 그제 새벽 경찰의 분향소 강제 철거를 규탄하고 서울광장 개방을 촉구했습니다.

[엄기웅/덕수궁 분향소 관계자 : 6월10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 국민 추모제를 제안합니다. 이 추모제를 시청광장에서 성대하게 치를 수 있도록 시민상주들은 원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버스장벽을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지난달 17일부터 진행해오던 문화 행사가 중단됐고 한-필리핀 수교 60주년 행사 등 4건의 행사도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경찰은 정작 시설주인 서울시가 시설보호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광장 봉쇄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봉쇄의 근거로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을 들고 있습니다.

소요 사태나 눈앞에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주상용 서울 경찰청장은 현대 사회가 복잡해  미리 조치를 취할수 밖에 없다고 말해 당분간 광장을 개방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불법행위가 발생할 지 말지 모르는 상황에서 봉쇄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경신/고려대 법대 교수 : 헌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집회시위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거나 위험요소로 간주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런 이유를 들어서 광장을 원천봉쇄한 것은 명백히 위법합니다.]

시민단체들이 6.10 항쟁 기념일에 맞춰 노 전대통령 추모 대회를 서울광장에서 열 계획이어서 광장 개방을 놓고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