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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CBM 1기 발사기지 도착

신병식

입력 : 2009.06.01 09:00


북한이 또다시 발사를 준비 중인 장거리 미사일을 실은 열차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도착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정보 당국자는 "지난주부터 평양 인근 산음동 병기연구소에서 열차 3량에 실린 장거리 미사일 1기를 관찰해 왔다"며 "이 열차가 30∼31일 동창리 미사일 기지로 이동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이 발사를 준비 중인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은 4월 5일 발사한 대포동 2호 개량형과 비슷한 규모로 우리 당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보고 있다.

사정거리는 4000∼6500㎞로 추정된다.

이 당국자는 "이달 중순께 발사 준비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 발사장에는 10층 높이의 발사대가 이미 설치돼 있다"면서 " 동창리 발사장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게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8년 전부터 건설해온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장보다 훨씬 크고 현대화됐다.

이런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요격도 검토 중이다.

중국의 유력한 차기 지도자인 시진핑 국가부주석은 지난달 27일 베이징에서 이상희 장관을 만나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의 원칙과 국가 이익에 위배된다"며 "북한은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 "이 대통령 사과하라"

'포스트 조문' 정치가 시작됐다.

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론을 공식 제기했고, 한나라당은 대화를 통한 정국 정상화로 답했다.

6월은 임시국회와 노동계의 '하투' 및 6·10, 6·15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으며, 북한 핵실험으로 시작된 '북풍'도 거세다.

조문정국에서 자제했던 정세균 대표는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 쇄신 및 정책기조 전면 전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검중수부장 파면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정치보복이 부른 억울한 죽음으로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인 반성과 성찰,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 500만명이 추모 분향했다"며 "이 대통령과 정권은 국민의 명령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국민사과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박연차 게이트 검찰 수사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현 정권 인사들의 비리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공세에 정면대응을 자제했다.

내부에서는 인적 쇄신과 유화론 등 '선제적 대응조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일부 나오지만, 아직은 소수 기류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임기 1년이 넘은 장관 등을 포함한 중폭개각 카드가 여전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평상으로 돌아가 모든 문제는 국회에서 토론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희룡 쇄신특위원장, 남경필 권영세 정두언 의원이 노 전 대통령 영결식 당일인 지난 29일 박희태 대표를 면담하고 박 대표 조기사퇴를 포함한 당·청 쇄신책을 주문했다.  

경찰 과잉대응 논란

일부 시민단체와 학생, 네티즌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72명이 연행됐다.

경찰은 서울광장을 다시 폐쇄하고 한때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를 강제 철거해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한국대학생연합 등이 모인 '노동 탄압분쇄·민중생존권·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2500여명(경찰 추산)은 서울광장 인근 등지에서 범국민대회를 열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경찰이 서울광장을 다시 막은 데 대한 항의 표시로 경찰 저지선을 뚫고 서소문로와 태평로 등을 점거했다. 각목 등으로 전경버스 유리창을 깬 뒤 버스 안에 들어가 전경을 폭행한 뒤 달아난 시위대도 있었다.

경찰은 "전경버스 4대의 타이어와 뒷거울 등이 파손됐으며, 카메라와 무전기 1대씩을 시위대에 빼앗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날 오전 5시 40분쯤 서울광장을 폐쇄했다.

추모 행사를 벌이던 시민 2000여명을 강제 해산시키고 광장 주변을 전경버스 수십대로 둘러쌌다.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은 31일 민주당 지도부의 항의방문 자리에서 "서울광장을 다시 봉쇄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로 분향소까지 철거됐다. 연행자들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석방하겠다"고 밝혔다.

천신일 회장 사전영장 청구

대검 중수부는 31일 천신일(66)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중단됐던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8일 만에 재개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박연차(64·구속)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서울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한 로비를 벌이는 대가로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7억원 가량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천 회장은 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매집한 뒤 자녀들에게 싼값에 넘기며 약 100억원의 증여세 및 양도세를 포탈한 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와 계열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공정택 교육감 유죄 확정되면 사퇴 고려

지난해 7월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과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상고 포기와 함께 교육감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 교육감이 사퇴할 경우 주민 직선으로 실시된 시.도 교육감 선거 당선자 중 첫 중도 하차인 동시에 수도 서울의 교육 수장 낙마로 기록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 핵심 관계자는 31일 "공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물러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공 교육감은 항소심 판결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런 만큼 원심과 동일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교육감을 그만두겠다는 의지는 확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피의자가 치안센터서 참고인 살해

경찰 치안센터 안에서 폭력혐의 피의자가 같은 사건 참고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이 연행해 온 피의자 소지품 검사만 제대로 했어도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31일 오전 3시 45분쯤 경북 경산시 압량면 경산경찰서 진량지구대 압량치안센터에서 폭력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김모(48·회사원·경산시)씨가 이 사건 참고인으로 치안센터에 나온 김모(여·52)씨를 등산용 접이식 칼(길이 20㎝, 칼날 길이 10㎝)로 찔러 숨지게 했다.

김씨가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치안센터 내에 있던 김모(34) 경장이 제지하려했으나 여의치 않자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을 발사했다.

김씨는 오른쪽 넓적다리에 실탄 2발을 맞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평화의 상징 비둘기 '공공의 적' 됐다

'평화의 상징' 비둘기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다.

배설물이 도시 건축물과 문화재를 훼손하고 깃털이 날려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는 31일 '야생 동식물 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집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쫓아내기만 했으나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다.

[한겨레신문] 고삐 풀린 공공요금…껑충 뛰는 밥상물가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전기·가스·택시 요금 등을 잇따라 올렸거나 올릴 계획이다.

기름값과 항공 요금도 크게 올랐다.

배추와 양파 등 일부 농수산물 가격도 급등세다.

서울·인천 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이 1일부터 1900원에서 2400원으로 500원 오른다.

경기도 택시의 기본요금도 8월부터 24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 도시가스 요금은 6월부터 ㎥당 659.90원에서 662.41원으로 2.51원(0.38%) 인상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 요금을 약 9% 정도 올려줄 것을 이미 정부에 요구했다.

석유제품 가격도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 영향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항공 요금도 항공사 공시요금 기준으로 1일부터 최고 15% 인상되는 등 전반적으로 오른다.
 
[한국일보] 직장폐쇄 쌍용차 어디로 가나

법정관리 중인 쌍용차가 노조의 점거 파업에 대해 31일 직장폐쇄라는 강수를 둠으로써 노사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쌍용차는 이날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와 경인지방노동청, 평택시 등 해당 관청에 평택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신고했으며 이와 동시에 노조에도 점거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노조 측은 이에 "회사 측이 대화와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직장폐쇄를 결정한 것은 협상을 포기하자는 것"이라며 사 측이 이 문제를 공권력으로 푼다면 이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해 점거 파업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향신문] 민주 지지율, 한나라 추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추모 정국' 속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나라당을 뛰어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4·30 재·보선 이후 한나라당이 지지율 1위를 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은 3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이 27.3%로 한나라당(20.8%)을 6.5%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민주당의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한나라당에 4%포인트 앞서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신종 플루 확진 환자 4명 추가

31일 국내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 환자가 4명 추가로 발생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지난 25일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16)과 여성(38),지난 26일 미국에서 들어온 미국 국적의 남아(18개월)가 30일 인플루엔자 A(H1N1)로 확인됐고 30일 뉴욕에서 온 유학생(28)도 신종 플루 확진 환자로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신종 플루 환자는 모두 39명으로 늘어났다. 

[동아일보] 서울 33개교 '자율고' 신청

서울지역 총 142개 일반계 사립 고등학교 가운데 33개 학교가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의 건전성과 학교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최대 10개 학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29일까지 자율형사립고 전환 신청을 접수한 결과 중앙고, 휘문고, 은광여고, 보인고, 한가람고 등 총 33개 학교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7월 말까지 선정 학교를 발표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강남구에서 4개, 동대문구에서 3개, 종로구에서 3개 학교가 신청했으며 금천구 도봉구 성북구 용산구 중랑구 5개 구에서는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덧말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31일"많은 이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빈소와 분향소를 찾은 것은 한마디로 의미심장한 일"이라며"바로 그 점이 정치인'노무현의 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네요.

전 의원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노짱과 노간지로 달빛의 신화로 기억할 것인가?' 제목의 글에서 "누구에게나 스스럼없는 대상, 때로는 나와 같은 처지, 같은 고통과 억울함을 겪었을 거라는'동질감'을 주는 것은 정치인 노무현의 힘이었다"며 "정치적 효과나 반향도 꽤 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이어 "그런 특별하고 독특한 정서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한나라당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