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법원 판결로 존엄사는 이제 '합법적 제도'로 자리잡게 됐다.

대법원은 논란이 많은 이번 사안을 상고 제기 3개월 여 만에 신속하게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대법관 13명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부치고 공개변론을 열며 심사숙고했고, 이 과정에서 만만찮은 소수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은 환자가 돌이킬 수 없는 사망 단계에 들어섰고,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환자의 의사가 확인돼야 한다는 점을 연명장치 제거에 필요한 핵심 요건으로 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는 "의식의 회복 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 생체 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했다.

'환자의 의사'에 관해 재판부는 사전에 의료진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 의사를 밝혔다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환자가 의료진에게 직접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황에 있고, 주변에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는 환자의 의사를 미뤄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세부 조건이나 권고사항을 덧붙여 이런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재판부는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에 부합되는 한 반드시 소송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면서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르렀는지는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판단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일부 기업 집단휴가

일감 부족 등으로 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 근로자들을 유급 휴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된데다 경제위기까지 겹치면서 개성공단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입주기업인 A사 대표는 21일 "지난 3월 출입경통제 조치 이후 일부 바이어들이 이탈하면서 해당 회사들이 후유증을 겪고 있다"면서 "주문 공백이 생기면서 일부 회사들은 일주일, 10일 단위로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봉제업체 B사 대표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전체 근로자의 2분의 1수준까지 유급휴가를 주는 기업도 있어 사태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급 휴가를 줄 경우 입주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의 70% 정도인 50달러 안팎을 지불하면 된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의 이임동 사무국장은 "일감이 없기 때문에 집단으로 휴가를 보내는 기업이 평소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업체별로 200명 정도 휴가를 보내거나 다른 잡다한 일을 시키기도 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배석판사회의 '신 대법관, 재판독립 침해'

대표적 중견 법관 집단인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들도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행위가 재판 개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부장판사 승진을 앞둔 12∼15년차로 소장판사의 '맏형'격인 고법 배석판사들까지 최근 잇따라 열린 다른 법원 판사회의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편 것이다.

서울고법 배석판사 105명 중 75명은 21일 오후 6시30분부터 자정까지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모여 회의를 연 뒤 "우리는 신 대법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한 행위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그러나 이용훈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 조치와 신 대법관 사과의 적절성, 그리고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도 논의했지만 결과를 언론 등 외부에 밝히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쌍용차 '옥쇄 파업' 돌입

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의 노사가 회생방안을 찾지 못하고 '노조의 전면파업, 회사 측의 직장폐쇄'라는 최악의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쌍용차 노조는 생산직 5000명 가운데 절반을 정리해고하려는 사측 계획에 정면으로 반발해 21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또 22일부터 공장 문을 걸어 잠그고 장기 농성에 들어가는 '옥쇄 파업'을 준비 중이다.

사측은 지난 8일 노동부에 생산직 2405명에 대한 정리해고안을 신고했으며,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벌여 왔다.

이에 대해 사측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구조조정은 회사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노조의 탈법적인 조치가 계속된다면 직장폐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22일 채권단 등이 참석하는 '1차 관계인 회의'를 열고 쌍용차에 구체적인 회생계획안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국 평균 출산율 193개국 중 가장 낮아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이 작년에 이어 또다시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평균 기대수명은 조사 대상 193개국 중 공동 28위로 비교적 상위권에 올랐다.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가 21일 발표한 '세계보건통계 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2007년 통계를 기준으로 1.2명을 기록해 193개국 중 최하위였다.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이 1.2명인 국가는 우리나라와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 8개국이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도 2006년을 기준으로 1.2명을 기록해 193개국 중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1990년 1.6명, 2000년 1.4명에 이어 계속 감소했다.

북한의 평균 출산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1.9명이었다.
 
한편 남녀를 합한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은 79세로 포르투갈·코스타리카와 함께 공동 29위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78.5세)보다 0.5세 늘었으나 순위는 23위에서 5계단 떨어졌다.

최장수국은 일본과 산마리노로 평균 82.5세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 "오바마정권 자리잡으면 가을께 북·미대화"

김대중 전 대통령은 21일 "미국 버락 오바마 정권이 자리를 제대로 잡으면 올 가을부터 북한과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한국외국어대에서 열린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인식, 그리고 평화와 민주주의 번영을 위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빌리 브란트와 나,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북한은 미국과 관계개선이 제1의 목표이고, 미국도 북한을 '악의 축'으로 보거나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강경한 움직임에 대해 "미국에서 반가운 소리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나오지 않아 초조해 하는 것"이라며 "이왕 죽을 바에는 '너 죽고 나 죽자'는 심정인데 우리가 볼 때는 못된 짓을 많이 한다"고 풀이했다.

남북관계와 관련, 김 전 대통령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되고 날로 악화되고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가수 준서 음성서 발견 생명엔 지장없어

가수 준서(24·박준성)가 21일 오후 충북 음성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준서는 음성군 생극면의 모 납골당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준서는 탈진상태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아동·청소년 10명중 7명 사교육

우리나라 9세 이상 아동과 청소년 10명 가운데 7명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전국 6923개 아동·청소년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조사결과 9~18세 아동·청소년의 74%가 국어·영어·수학 과목을 중심으로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9~11세 아동의 사교육 비율은 80%로 12~18세 70%보다 10%포인트 높았다.

가정형편이 어려울수록 사교육 비율은 낮았다.

가구월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정의 경우 청소년의 30%가 영어·수학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반면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인 가구의 청소년들은 70%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동량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12~18세 청소년 중 일주일에 1회 이상 운동이나 야외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45.1%로 절반에 가까웠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9%에 그쳤다.

[국민일보] '아람회 사건'은 용공조작사건

서울고법 형사3부 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5공화국 신군부의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아람회 사건' 피해자 박해전(54)씨, 고(故) 이재권씨 등 재심청구인 5명에게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평범하게 살던 소시민들이 혹독한 고문 끝에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조작된 사건을 사법부가 외면하고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데 대한 반성이 판결문 곳곳에 담겨 있었다.

1981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언비어 유포' '제2의 김대중 내란음모 기도'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로 기소됐던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은 스승과 제자 사이였다.

이들은 80년 5월 23일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유인물 500여장을 만들어 고교 동창 등에게 배포했다.

81년 7월 말 이들은 대전경찰서 수사관들에게 연행됐다.

이후 약 한 달간 잠 못자게 하기, 무릎 관절 빼기 등 심한 고문을 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신군부가 취약한 권력기반을 안정시키려고 교사, 경찰공무원, 대학생 등 소시민의 친목계를 반국가단체로 몬 조작 사건"이라며 "유죄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계엄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김학송 곧 소환-최철국 오늘 출석 통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구속 기소)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경남 진해)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2002년과 2003년 두 번에 걸쳐 500만 원씩 후원금을 받은 것 외에 박 전 회장과 돈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 전 회장이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최철국 의원(경남 김해을)에게 22일 검찰에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최 의원은 "2005년 박 전 회장의 측근에게서 전세보증금 공탁을 위해 7000만 원을 수표로 빌린 뒤 2007년 이자를 더해 돌려준 사실은 있지만 불법 정치자금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최 의원에게 이 돈과 별도로 건넨 돈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서 수천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지방 고등법원의 P 부장판사도 곧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2006년 2월∼지난해 2월 경찰청장 재직 때 박 전 회장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은 단서가 포착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을 21일 소환해 조사한 뒤 이날 오후 늦게 돌려보냈다.

한편 검찰은 21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다시 불러 2003∼2006년 회사 합병 및 분할로 계열사를 13개로 늘리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통해 거액의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조사한 뒤 오후 11시경 돌려보냈다.

검찰은 22일 천 회장을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 뒤 알선수재,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선일보] 중국도 10대 소녀 '집단폭행' 동영상 파문

중국에서 10대로 보이는 여학생 3명이 다른 여학생 1명을 집단폭행하는 동영상이 유포돼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의 장면은 광둥성의 한 공원에서 촬영된 7분짜리 동영상으로 여학생 3명이 집단으로 한 명의 여학생을 잔인하게 폭행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20일 쓰촨신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공개되자 이 동영상은 각종 포털사이트로 순식간에 퍼져 77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네티즌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중앙일보] 토공, 한국형 신도시 수출

토공은 지난해 12월 말 아제르바이잔과 7200만㎡(분당 신도시의 3.6배)의 신행정도시 건설사업총괄관리(PM) 계약을 했다.

PM(Project Manager)이란 사업성 검토에서부터 설계·토지조성·인허가·시공관리·분양 등에 이르기까지 개발사업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아파트 건설이나 플랜트 수출 등 단일 공사 수주는 있었지만 신도시 개발 기술을 수출하는 것은 아제르바이잔 신도시가 처음이다.

토공의 주력 생산품인 산업단지 조성도 인기다.

중국 톈진 공단(1980년대 말)과 선양 공단(90년대 초) 개발 경험을 살려 베트남 박장성 산업단지, 인도 구자라트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민형 연구위원은 "토공이 신도시 개발 노하우를 수출하면서 국내 건설사의 시공 수주는 물론 해당 국가의 자원 개발사업을 따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빈부격차 사상 최대

지난해 우리나라 지니계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빈부 격차가 더 심해졌다는 뜻이다.

21일 통계청의 '소득분배 지표'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1인 가구와 농촌 가구를 제외한 우리나라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니계수는 0.325로 나타났다.

1990년 관련 통계를 낸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1999년 0.303으로 정점을 찍은 뒤 소폭 등락을 거듭하던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2004년(0.301) 이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에 접어들었다.

이는 한쪽에서는 회복세로 돌아선 주식·부동산 등으로 자산을 늘리고, 다른 쪽에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경제 불안에 시달리는 양극화 현상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덧말

우리나라 가구당 한달 교통비는 25만 2천원으로, 전체 가계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네요.

국토해양부가 21일 발표한 '국가 교통 비용 및 전국 통행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나 개인, 기업, 사회가 한해 교통 부문에 지출하는 비용은 모두 215조 1705억원(2007년 기준)으로 국내통생산(GDP)의 22.1% 규모였고 한 달 교통비는 전체 소비 지출(221만 1615원)의 11.4%를 차지해 비중이 식료품(25.1%·55만 5천원), 교육(11.6%·25만 6천원)에 이어 세번째였습니다.

이런 비중은 일본(9.6%)은 웃돌지만 미국(18%), 영국(14.7%), 프랑스(15.5%) 등에 견줘서는 낮은 수준으로 국토부는 일본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 교통비 비중이 낮고, 미국 등은 자동차 보유율이 높고 대중교통요금도 비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