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테나] 씀씀이 너무 컸나? 재정적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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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분기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가 12조 4천억 원의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적자 규모는 지난 97년 4분기의 13조 원 적자 이후 가장 큽니다.

경기침체 여파로 총 수입이 1년 전에 비해 7초 5천억 원이나 줄었지만, 경기를 살리려는 정부가 지출을 25조 7천억 원 늘리면서 대규모 적자가 났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도 1분기에 21조 9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은 정부가 필요할 때 끌어쓰기 힘든 부문이어서, 이를 뺀 관리대상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여력을 나타냅니다.

정부는 올해 연간으로는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 GDP 대비 5% 수준인 51조에 달하고 국가채무도 지난해 GDP 대비 30.1%에서 올해는 35.6%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쓸 돈은 쓰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될 경우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정부가 경기부양에 실패하고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오는 2018년에는 GDP 대비 54%에 달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