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말기 암환자가 연명 치료 중단을 원할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이를 허용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같은 결정은 21일 대법원의 존엄사 최종 판결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서울대병원이 의료계를 대표해서 존엄사 판결에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이 "인간의 생명은 그 누구도 침해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하위법원의 존엄사 허용 판결을 뒤집을 경우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열린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오병희 부원장)에서 '말기 암환자의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 지시서'를 공식적으로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말기 암환자의 사전의료 지시서가 마련된 것은 서울대병원이 처음이다.

사전 의료지시서는 통상적으로 환자가 정신이 흐려지지 않고 자발적 의사 표현이 가능한 상태에서 작성하는 일종의 '의료에 대한 유언장'을 말한다.

서울대병원이 마련한 의료지시서는 연명 치료로써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치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말기 암환자가 본인의 선택을 명시하게 돼 있으며, 환자가 특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의료계 내에서 존엄사가 논의될 때 적절한 해결책으로 언급되던 사전의료 지시서를 의료윤리위가 통과시킴에 따라 사실상 말기 암환자의 의지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 말기 암환자 치료를 맡고 있는 이 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는 이미 지난 15일부터 환자들에게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추천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한다는 게 병원측의 설명이다.

병원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도 진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서울대병원이 의료계를 대표해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병원은 이 같은 근거로 지난 2007년 1년간 서울대병원에서 암으로 사망한 65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말기암 환자 중 123명(15%)에서 무의미한 심폐소생술이 실시됐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현행법으로 보호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436명(85%)의 말기 암 환자 가족들이 심폐소생술을 거부했고, 이를 의료진이 받아들여 연명치료 중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병원 측은 덧붙였다. 

내년부터 과학고 입시 경시성적 배제

2011학년도 과학고 입시부터 올림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 특별 전형이 폐지된다.

외고 입시에서는 2010학년도부터 중학교 교과과정을 뛰어넘는 문제 출제가 금지된다.

논란이 된 학원 심야교습 금지 입법은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사교육 경감을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당정이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과학고 입시에서 경시대회 및 영재교육원 수료자에 대한 특별전형이 없어진다.

당정은 대신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캠프를 활용한 카이스트식 창의력 측정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시험 위주의 국제 올림피아드 출전자 선발 방식을 학교장 추천 및 학회 심사로 개선하고, 영재학급·영재교육원 교육대상자도 사실상 입학사정관인 영재(교육·판별)교사의 '관찰·추천'으로 선발토록 전환할 계획이다.

외고 입시에서는 2010학년도부터 중학교 교과과정을 뛰어넘는 수준의 문제 출제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각 외고는 듣기평가와 심층면접에서 중학교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문제만 출제하게 된다.

당정은 다만 외고 지필고사 폐지 여부는 3∼5년간 장기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당정은 학원 심야교습 금지 방안을 논의했으나 법률로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법률 제정을 통해 학원 심야교습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려던 입법 시도는 사실상 좌절됐다.

판사회의 갈수록 높아지는 수위

18일 9곳을 비롯해 지금까지 판사회의를 연 전국 13곳의 법원이 공통적으로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는 명백한 재판 침해"라고 규정하는 등 신 대법관을 향한 법관들의 사퇴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의정부지법 판사들은 "우리 다수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 대법관 거취에 대한 판사회의 결과 중 가장 강경한 입장이다.

서울가정법원과 서부지법, 광주고등법원 등은 "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서울동부·북부지법과 비슷한 수위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치, AI 감염 막는 효과 확인"

김치가 조류 인플루엔자(AI) 감염을 막아 주는 효과가 있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나왔다.

한국식품연구원 김영진 박사와 전북대 장형관(수의학) 교수, 강원대 이민재(수의학) 교수 연구팀은 18일 "배추김치 국물을 먹은 닭과 쥐는 AI 바이러스에 잘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연구팀은 닭 23마리에는 일반 사료를 먹이고, 92마리에는 농도가 다른 김치 국물을 사료와 함께 먹였다. 4주가 지난 뒤 닭의 코에 AI 바이러스를 주입하고 부검을 했다.

이 결과 김치 국물을 먹지 않은 닭 23마리 중 6마리(26%)의 내장에서 AI 바이러스가 나왔다.

반면 김치 국물을 먹은 닭 92마리 중 두 마리(2%)의 내장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감염된 두 마리는 묽은 김치 국물을 먹었다.

쥐도 비슷한 실험을 했다.

김치 국물을 먹지 않은 쥐는 73%, 묽은 국물을 먹은 쥐는 86%가 생존했다.

진한 국물을 먹은 쥐는 100% 살았다. 　

로또복권 당첨 조작 의혹 15일간 정밀감사

로또가 당첨 조작 의혹으로 시끄럽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일부 회차의 로또 총판매금액과 정산금액이 일치하지 않았다. 정산 시각과 추첨 방송 시각에 차이가 있어 1등을 추가로 만들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말 복권위원회가 국감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복권 시스템 검증 작업을 시도했으나 '지적재산권 유출'을 이유로 위탁업체인 나눔로또가 시스템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서 검증이 무산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날 "온라인 복권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해 15일간 감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나눔로또가 제출을 거부했던 시스템 정보는 '비밀 유지 각서'를 써 주며 제공받았다.

대남 실세 북 최승철 부부장 작년 처형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의 대남사업을 총괄했던 최승철 전 노동당 통일전선부 수석 부부장이 대남 정책 판단 실패의 책임을 지고 지난해 처형당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표면적인 이유는 남북교류 과정상의 개인 비리지만 실제로는 남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오판과 남측의 햇볕정책이 북한사회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대북 소식통도 "실제 북한이 최 부부장에게 씌운 가장 큰 죄목은 북한 사회 전반에 대남 의존도를 키우고 대남 환상을 심어 준 것"이라고 처형설을 재차 확인해줬다.

최 전 부부장은 1956년생으로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때 합의문 조율 실무 작업을 총괄하는 등 대남분야 실세로 활약했지만,이명박 정부 출범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겨레신문] 이 대통령，비상경제상황실 존치 지시

청와대는 한시 조직으로 출발했던 비상경제상황실을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현 체제 그대로 당분간 더 유지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당초 비상경제상황실을 올해 7월말까지만 운용키로 내부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에 따라 최근 비상경제상황실의 기능 변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정대로 비상경제상황실을 폐지하는 방안, 기능을 보완해 상설조직화하는 방안, 대체 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금 비상경제상황실을 폐지하면 시장에 '경제위기가 끝났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부산고검 김종로(48) 검사를 사법처리

대검 중수부(부장 이인규)는 18일 박연차(64· 구속)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고검 김종로(48) 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부산지검과 창원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김 검사는 박 전 회장에게서 2006년 전후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검사가 박 전 회장의 사업기반이 있는 경남지역에서 근무했다는 점에서 받은 돈의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청탁을 받았는지도 따져 보고 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검찰 내부인사 수사는 최대한 투명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신병처리 문제는 앞서 조사했던 민유태 전주지검장 등과 함께 일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현직 대법관 '신영철 사퇴' 논의에 동조

현직 대법관이 신영철 대법관 거취와 관련해 소장판사들의 사퇴 촉구 주장에 동조하는 의견을 처음으로 피력했다.

박시환 대법관은 18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면서 "만약 이번 사태를 신 대법관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2일 대법관 회의 때 다른 대법관들이 동료 문제라서 뚜렷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추상적으로만 얘기하더라"면서 "몹시 실망스러웠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2009년 4분기 수도권 집 구매 딱 좋아"

주택 수요자 10명 중 6명은 연내에 수도권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올해 4분기가 주택 구매의 호기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는 지난 한달동안 전국의 주택 수요자 10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분석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설문 응답자들 가운데 60%(610명)는 올해 수도권 집값이 1∼5% 정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22%(228명), 보합에 그칠 것이란 예측은 17.5%(178명)를 차지했다.

또 전체 응답자 중 22.3%(226명)는 올해 4분기가 '집을 사기에 가장 적당한 때'라고 답했다. 

[동아일보] 정부 '개성공단 대응' 장기전 모드로

정부가 18일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의한 개성공단 남북 당국간 2차 실무회담이 북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분간 시간을 갖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면서 북한의 공세에 대응할 준비를 한 뒤 추가 대화를 제의하는 '장기전' 태세로 전환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 측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 호응해 오지 않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개성공단 문제는 당사자인 남북이 직접 만나서 협의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주수도, 노무현 정권 실세들 검찰 고발

'다단계 사기'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JU그룹 회장 주수도(53)씨가 "노무현 정권 실세들이 '바다이야기'라는 초대형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해 국정원, 검찰 등을 동원, JU와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바다이야기 관련자 9명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월간조선 6월호가 보도했다.

월간조선에 따르면 주씨가 검찰에 고발할 9명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기명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회장, 명계남 전 노사모 회장, 노지원(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 김승규 전 국정원장,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 김모 전 국정원 지부장, 박모 국정원 부이사관, 이모 국정원 사무관 등 9명이다.

주씨는 월간조선과 인터뷰에서 "검찰은 바다이야기 수사에 대해 의지가 없었다"며 "바다이야기가 '권력형 비리'라는 의혹이 일기 시작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리 수사 의지를 꺾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또 "당시 정부에서 허가를 내 준 상품권 회사 9곳 가운데, 두 곳의 실소유주가 노 전 대통령의 핵심측근 두 명이었다"며 "이들 회사의 바지 사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직접 들었다"고 했다.

[중앙일보] "일산 제작센터 건립 과정 숱한 의혹"

MBC 부장급 이상 간부 100여 명이 가입한 MBC공정방송노조(이하 '공정노', 위원장 정수채)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 고양시의 일산 제작센터(드림센터) 건립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공정노'는 성명에서 "제작센터의 착공에서 완공까지 숱한 의혹이 떠돌았고, 추적 결과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사법기관이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MBC는 1994년 일산 호수공원 인근의 땅 약 4만7000㎡를 '통신 촬영 및 관련 시설'이라는 권장 용도로 매입했다.

그러나 MBC는 2004년 부지 3분의 1에 제작센터를 짓고, 나머지는 오피스텔·상가를 건설하도록 변경, 재허가를 받았다.

'공정노'는 "시공사 선정, 용도 변경, 분양 과정, 정산 처리 등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제보가 쏟아졌다"며 "특히 (MBC 직원들이) 건설사 측의 법인카드를 써가면서 인허가 업무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또 2006~2007년 제작센터의 방송 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 50~70%의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구형 비디오 테이프 방식의 VCR을 구입했다고 지적했다.

덧말

소설가 황석영씨가 18일 오후 인터넷 블로그(https://blog.naver.com/hkilsan/)를 통해 자신의 '카자흐스탄 발언'을 둘러싼 최근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네요.

황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방문에 동행한 것에 대해 "작가는 언제나 사회적 금기를 깨는 자이며, 저의 장기는 바로 월경(越境)이기 때문에 행동 자체가 논의의 출발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씨는 또 "분단체제는 자기 진영만이 선이고 상대 진영은 악이라는 논리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분법에서 벗어나 '느슨한' 꿈을 꾸고자 하는 것입니다."라며 "이명박 정부를 중도실용이라고 한 것은 이 정부가 말 그대로 중도실용을 구현하기를 바라는 강력한 소망 때문"이며 "저는 대의명분이나 진영 의식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마지막 사회봉사를 해 볼 작정"이라고 적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