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 확산…"용기와 희생 필요"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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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과 관련해서 오늘(18일) 하루에만 전국 8개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렸습니다. 사퇴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신 대법관의 결단을 촉구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영철 대법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판사회의가 오늘 서울가정법원과 광주고등법원, 그리고 부산, 인천, 수원지법 등  전국 8개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낮 회의를 연 의정부 지법 단독판사 24명은 신 대법관의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신 대법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 필요하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고등법원으로는 처음으로 광주고법의 중견 판사 9명도 오늘 오후 6시부터 판사회의를 열어 신 대법관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에서는 경력 5년 미만의 배석판사들까지 판사회의에 참석해 판사들의 참여 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열린 부산지법 판사회의에서는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지난주 재경법원에서 시작된 판사회의는 내일 열리는 광주지법을 포함하면 충청과 경북, 강원을 제외한 전국 각급 법원 13곳으로 확산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판사회의에도 불구하고 사태해결의 가닥이 잡히지 않으면 신 대법관의 용퇴문제가 직접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이번 사태의 단초가 됐던 법원장의 사건 임의배당을 제한하는 내용의 예규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