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오늘(18일)과 내일 8곳 법원에서 판사 회의가 열리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독판사는 물론 5년차 미만인 배석판사, 중견 고등법원 판사까지 판사 회의에 합세했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낮부터 시작된 부산지법과 의정부지법 판사회의가 오후 4시쯤 끝이 났습니다.
또 울산지법은 오후 5시부터 판사 회의를 시작했고, 인천지법, 수원지법, 그리고 서울서부지법 등이 잠시 뒤 판사 회의를 시작합니다.
특히 서울가정법원은 단독 판사들은 물론 5년차 미만의 배석판사들도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10년 이상 중견판사인 고등법원 배석판사도 처음으로 판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광주고법 배석판사 9명은 잠시 뒤 오후 6시부터 판사 회의를 열어 신 대법관의 행위가 명백한 재판권 침해로 결론짓고, 대법관 직무 수행이 적절한 지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판사 회의는 서울 지역 법원을 넘어 경력과 무관하게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인 가운데, 신 대법관 거취와 관련한 판사 회의 발언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모아질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판사들이 여론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 합리적으로 행동하리라 믿는다며 잘못이 또 다른 잘못을 불러 전혀 바라지 않는 결과를 낳는 일이 없도록 숙고해달라며 판사들의 자제를 당부하는 글을 법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김 처장은 또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일선 판사들에게 판사 회의 자제 촉구 전화를 걸어 부적절한 개입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지는 데 대해, 지방에 있는 판사들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주자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