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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사태' 판사회의 확산일로…최대 고비

정성엽

입력 : 2009.05.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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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18일)과 내일 동안만 8곳의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주가 신 대법관의 거취문제에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낮 12시 부산지법을 시작으로, 의정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 인천지법 등 전국 7개 법원에서 판사 회의가 이어집니다.

특히 서울가정법원은 단독 판사들은 물론 5년차 미만의 배석판사들도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광주지법 단독판사 회의가 예정돼 있고, 일부 고등법원 판사들도 판사 회의 움직임에 가세할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판사 회의는 서울지역 법원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인 가운데, 신 대법관 거취와 관련한 판사 회의 발언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모아질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근무할 당시 신 대법관으로부터 재판개입 이메일을 받은 형사단독 판사들은, 지난주 두 차례에 걸쳐 긴급 회동해 전국 법원의 판사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다시 회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일선 판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논의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부적절한 개입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지방 판사들이 언론 보도만으로 판단할 수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주자는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