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15일 노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문제에 대해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 곧 검찰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제주지검을 방문한 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문제는 여러가지 입장을 고려해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조사내용과 실체가 밝혀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전직 국가원수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수사는 어디까지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해 진실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선거를 통해 당선된 분들인 만큼 소환도 주민 전체의 의사가 잘 반영돼야 한다"며 "그 분들이 항상 쉽게 소환되고 그 직을 박탈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행 주민소환 제도에 큰 문제가 없으며, 서명인원 축소 등 절차 완화는 필요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어 제주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김태환 지사와 법질서 확립에 공동 노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측은 도내 관광업게종사자 등 2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스스로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위해 각종 정책을 펴가는 데 협력키로 했다.

(제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