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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총재 "법관 집단행동 부적절"

입력 : 2009.05.15 10:26|수정 : 2009.05.15 10:56



                                         이회창 총재 SBS전망대 인터뷰 다시듣기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5일 재판개입  논란을 빚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사퇴 요구에 대해 "법관들이 법적으로 탄핵 사유가 아닌 것에 대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SBS라디오 '이승열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신 대법관의 행위 자체는 잘못됐지만 탄핵감 정도는 아니다"라며 "사퇴는 신 대법관이 법적인 사유와 상관없이 본인의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결정할 일이지 외부에서 법관들이  물러나라 고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원장의 행위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으면 즉시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했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아무도 항의를 하지 않았다"며 "몇 달 후 해당 판사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 문제가 됐는데 이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어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미디어법 처리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법은 내용이 수정되지 않는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 문방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생략한 채 통과시키려 한다면 반대할 것이고 이를 위해 야당간 공조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