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원장 김성한)과 한국국방안보포럼(대표 김재창.김동성)은 1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북핵문제와 한미동맹'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호놀룰루 지사격인 '퍼시픽포럼 CSIS'의 랄프 코싸 소장은 '미국의 대북정책:다음 갈 곳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으며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나 협상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코싸 소장은 "이런 결정에 대응하려면 당근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비확산 차원의 '봉쇄정책'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6자회담을 개최하고 유엔 결의안 1718호의 엄격한 시행과 점진적인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런 조치가 성공하려면 한.미.일 3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방연구원(IDA)의 오공단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한국 국민들의 비판의식이 높아졌고 북한 역시 한미동맹 이간책을 구사해 한.미가 정치관계를 관리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한.미가 핵심적 현안인 대북정책 조율문제를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북한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북한 정권이 강성대국 건설 목표연도인 2012년까지 긴장과 위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진단한 뒤 "과도하게 강경책을 쓰는 것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고려대 이동선 교수는 '자유무역협정(FTA)이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한.미 FTA가 양국 동맹을 강화할 것이란 일반적 통념은 이론적, 경험적으로 의문시 된다"며 "FTA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은 오히려 동맹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더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